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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워싱턴 4월 27일] 최근 워싱턴에서 가장 핫한 단어가 바로 “우주통제(Space Control)”이다. 미국 정부와 군부대 측 여러 고위관원들이 부동한 장소에서 이른바 “잠재적인 적”으로 우주 위협을 내세웠고 미국이 우주영역에서의 절대우세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사람들을 놀라게 할만한” 우주 무기 개발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냉전이 종료된지 여러해가 지난 오늘날 항천협력을 강화하고 평화롭게 우주를 이용하는 것은 가장 주된 인식이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냉전 사유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서슬 푸른 우주 군사화 태세를 드러내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의 우주 군사기술은 세계 기타 나라에 비해 크게 앞선 상태이며 최근 몇년 간 지속적으로 보강되고 있다. 《최신 방위사업(最新防務)》사이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년동안 미국이 진공성 우주 통제와 능동성 방위 무기 부분에 대한 투입이 3배 성장했다. 그외 미국 국방부는 또 국회에서 향후 5년 간 55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해 미국의 우주자산 보호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우주통제”에 대한 추구는 아주 적라라하다. 그러나 다른 한방면으로 미국은 기타 나라의 항천계획에 끊임없이 이러니 저러니 불평을 늘여놓고 있다. 미국 국회는 심지어 입법 등 수단으로 미국이 러시아, 중국과 우주영역에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제한, 거부하고 있다. 국회 소속 미중 경제와 안전 평가위원회에서는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에서 끊임없이 우주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이 말해주다싶이 우주분야를 놓고보면 미국은 여전히 냉전사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우주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는 막을 수 없는 조류다. 우주궤도는 전 인류의 것이며 그 어 나라든 궤도에서 한자리를 차지할 권리가 있다. 우주 궤도에서 각구의 권익을 확보하고 각구의 우주 행위를 규범화하는 것은 전 세계 앞에 놓인 새로운 문제이며 전 세계의 평등한 협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정된 나라가 우주를 “통제”한다면 대다수 나라의 합법적 권익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미국의 “우주통제”전략은 이미 인류가 평화, 협력의 형태로 우주를 이용하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글/신화사 기자 린샤오춘(林小春),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