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6월 8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8일, 발표한 “2014년중국인권사업진전(中國人權事業的進展)” 백서에서 2014년, 중국의 각 급 사법기관에서 사법 공정, 공개를 강화하고 다양한 사법 개혁 조치를 적극 추진해 공정 재판권의 효과적인 실현을 진일보 촉진하고 사법 영역 인권 보장이 새로운 단계로 매진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4년, 각 급 인민 법원에서 법에 따라 범죄를 처벌하고 인민 대중의 인신, 재산 안전을 수호했으며 심리, 판결한 1심 형사 안건이 102.3만건에 달했고 118.4만명 범죄자에게 판결을 내렸다. 또 죄와 벌은 법이 정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르며 증거에 따라 재판하는 등 원칙에 따라 518명 공소 안건 피고인과 260명 자소 안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무죄 피고인이 형사 추궁을 받지 않도록 확보했다.
사법투명도가 진일보 향상됐다. 백서는 최고인민법원에서 “사법공개 3대 플랫폼 건설을 추진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재판 프로세스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당사자가 안건 진척 상황을 조사하는데 편리를 주며 재판 문서 공개 플랫폼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인민법원이 인터넷에 재판문서를 공개하는 데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연간 온라인에 공개된 재판 문서가 총 629.4만부에 달했고 그중 최고인민법원에서 발부한 문서는 7993부에 달했다. [글/ 신화사 기자 순톄샹(孫鐵翔) 천야오(陳瑤),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