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캔버라 6월 18일] 가오후청(高虎城) 중국상무부 부장이 앤드류 롭 호주 무역투자부 장관과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해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를 본격적으로 체결했다. 이는 중호 양국 경제무역 협력 발전의 중요한 이정비가 되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중호 FTA》를 “랜드마크”형 협의라고 묘사했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상무부 부부장 역시 《중호 FTA》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경제 총량이 비교적 큰 주요 선진 경제체와 협상해 이루어낸 자유무역협정인 동시에 중국이 지금까지 기타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무역투자 자유화 전체 수준이 가장 높은 협정 중의 하나라면서 “전면적, 고품질과 이익 평형”의 목적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중호 양국은 줄곧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투자 파트너였고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신속하게 발전했으며 무역과 투자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호주경제연구센터의 초보적 예측에 따르면 《중호 FTA》는 호주 GDP의 0.7%p 성장을 이끌어내고 중국 GDP 0.1%p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중국과 호주 쌍방 모두 자유무역협정의 승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중호 쌍방은 협정의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
중국상무부에서 전한 데 따르면 중국 측 산업 부문에서는 관세 감면과 무역 창조 등 2개 부분에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세 감면 부분에서 호주 측은 5년 내 중국의 대 호주 수출 제품 전체의 관세를 “0”으로 줄일 것을 약속했다.
무역 방면에서 협정이 실시 된후 중국의 대 호주 수출이 중국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서 2.1%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잠재력이 비교적 큰 제품의 수출을 증가할 계획이며 주로 방직품, 복장, 가죽제품, 전자와 기계설비, 강철과 금속제품, 광산품, 화학공업제품과 교통운수설비 등을 포함한다. 한편 호주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원료, 농산품과 서비스업 수출에서의 관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농업은 무역협상에서 줄곧 가장 민감한 분야이였다. 호주는 농업강국이며 자연자원 부분의 천부는 호주가 중국보다 뚜렷하게 우월하다. 호주의 농산품은 종류가 풍부하고 품질도 뛰어나 그 경쟁력이 중국 제품에 비해 좀 높은 상황이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풍부한 노하우와 막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개방된 호주 시장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투자 분야에서 쌍방은 서로에게 투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데 동의했다. 호주 측은 중국 측에 미국, 한국과 일본 등 무역 파트너와 상당한 고수준의 투자 대우를 줄 계획이며 네거티브 리스트 방법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호주 측에서는 또 중국 민영기업의 호주 투자 심사 문턱을 대폭적으로 낮춰줬으며 투자 심사 면제 표준이 2.48억호주달러에서 10.78억 호주달러로 조정됐다. 이는 호주 투자에 뜻을 둔 중국의 사영 기업들이 승리자가 되게 했다.
인원 유동 면에서 중의, 중문 교원, 중국 요리사와 무술 교련 등 4가지 중국 특색 직업을 가진 인원들의 호주 방문이 더 쉬워지게 된다. 호주 측에서는 해마다 이 4가지 특색 직업 인원 1800명에게 입국 할당액을 부여하게 된다. 중호 쌍방이 체결한 《휴일 근무 비자 배치(假日工作簽證安排)》에 따르면 호주 측에서는 해마다 중국 청년 5000명에게 휴일 근무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글/신화사 기자 쉬하이징(徐海靜),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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