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도쿄 6월 23일] 일한 외교 장관이 21일,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 이는 일한 외교 장관이 4년만에 회담을 가지는 것이다. 일한은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외교 마찰과 정체를 개선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대표로 하는 일본과 한국 사이 역사 현안은 여전히 해결방향이 보이지 않으며 일한 대중들 사이 감정 대립이 격화,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국의 “소극적” 접근은 관계 개선이라기 보다는 관계의 진일보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4년만에 이루어진 외교 장관 회담
일한 외교 장관이 각각 언론에 드러낸 상황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일본 메이지 공업 혁명 유적"과 한국 "백제 역사 유적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관해 협력할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한은 또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22일, 각각 도쿄와 서울에서 상대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활동에 참석하는 데 대해 확인했다. 그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한 외교 장관은 사무 층면에서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할 데 대해서만 확인한 상태다.
관계의 진일보 악화 억제
일한 외교 장관이 4년 동안 회담을 가지지 않은 배경은 몇년간 일한 사이 영토와 역사문제에 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격화됐기 떄문이다. 특히 농후한 역사 수정주의 색채를 지닌 아베가 정권을 잡은 후 일한 관계는 진일보 악화됐다.
일본의<아사히 신문>과 한국의<동아일보>에서 최근에 발부한 연합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90%에 달하는 한국인과 86%에 달하는 일본인이 일한 관계가 좋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사문제에 있어서 반수에 달하는 일본인이 일한 역사 문제는 “이미 결판이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 전 조사에서 이 비율은 39%에 불과했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 70% 이상에 달하는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자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일한 국교 정상화 50년 이래 관계가 가장 나쁜 시기라는 것이 일본과 한국의 주류 관점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는 일한이 외교 장관 회담을 재개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 등 개별적인 의제에서 타협한 것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지적한바 있다.
역사과제는 여전히 현안으로 남아있으며 결정이 어려워
일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내에서 “외교 고립”을 극복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미국의 압력 아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올해 5월, 한일관계 처리에 관한 “쌍궤도”정책을 제기했다. 즉 일한 역사, 영토 문제와 경제, 안보 협력 문제를 나누어 처리하며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일한 사이 모든 교류의 통로를 막아버리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50년 전 일한 수교는 냉전 배경 아래 미국의 강력한 개입에 의해 실현된 것이다. 미국의 냉전 전략 수요 아래 당시 체결된 《일한 기본 조약》 등 부속 협의에서는 일본의 식민통치와 전쟁 책임 문제를 회피했고 역사문제의 화근을 묻었다. 오늘날 미국은 아태전략의 수요로 인해 다시한번 일본과 한국이 역사문제에 있어서의 시비곡직을 무시한 채 일한화해를 강제적으로 “중재”하고 있다. 이는 아마 똑같이 끝없는 후환을 남길 것이다. [글/신화사 기자 펑우융(馮武勇), 리우시우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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