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11일] 중국망(中國網)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에서 작성한 《사이버안전법(초안)》의 사회 의견 수렴이 8월 5일 종료됐다. 이는 중국의 사이버 안전 법치건설이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게 했으며 중국의 정보화건설 중의 대사이다.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정보기술은 전체 사회의 신경마냥 국제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영역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바로 정보화와 경제의 글로벌화가 서로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 융입되게 했고 사람들의 생산과 생활방식을 철저하게 개변시키게 했다.
현재 세계의 인터넷은 13개 루트 서버가 있으며 이중 10개가 미국에 2개가 유럽에 1개가 일본에 있다. 중국의 인터넷 유저는 현재 세계 제일이며 대량의 관건 네트웤이 미국의 핵심기술에 크게 의존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보면 중국의 사이버 안전 리스크는 특별히 크다.
군사안전 영역에서 사이버공간은 육, 해, 공, 우주의 뒤를 잇는 “제5공간”으로 간주되고 있다. 소수 국가의 사이버 안전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제5공간”의 안전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나라들의 공동의 목표가 되었다. 중국의 국력이 대폭적으로 향상되면서 냉전 종료 뒤 시종일관 세계 패권을 향수하던 미국에 전례없던 위기감이 나타났고 “자연스럽게” 중국은 최대의 “가상의 적”으로 여기게 됐다.
최근 한시기 동안 미국의 정객, 언론에서 “중국의 사이버 위협론”을 집중적으로 조작했다. 중국이 미국의 사이버 자료를 “절취”한다는 터무니 없는 사실을 날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빌어 “곧 중국을 향해 사이버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을 사이버 영역의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에서 대량의 자금과 혁혁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아주 유리하며 이를 통해 다시한번 미국 사이버 사령부의 권리와 전투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국가 고위층의 통합 요구 아래 종합적으로 수정된 《사이버안전법》의 반포는 실혈될 날이 머지 않다. 이 법안의 실시는 중국에서 사이버 강국을 건설하는 데 제도적인 보장을 제공해줄 것이며 나아가 나라의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는, 장기적인 효력 발생이 가능한 메커니즘의 형성을 촉진할 것이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