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사 베이징 9월 8일] 7일, 베이징청년보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일, 판웨(潘嶽) 환경보호부 부부장은 최근 수정 및 통과한 “대기오염 예방방치법(大氣汙染防治法)”에서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대치법 수정에 질의를 제기한 전문가와 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환경보호부는 각 분야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보호 심사와 백성들의 감각을 직접 연결하고자 한다.
“대기오염 예방방치법”(이하 “대기법”이라 약칭) 수정초안은 8월29일에 3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는 대기법이 반포된 15년이래 첫 실시된 전면수정이다. 지난 6일, 판웨는 대기환경의 질량개선은 신법의 최대 포인트인바 신대기법 에 “대기환경질량”에 관해 언급한 문구는 36차례에 달하며 이는 전 조문(條文)의 3분의 1에 접근하는 분량이라 지적했다. 앞서 대기법을 위한 1차 및 2차 수정과정중, 초안에서 환경개선과 총량심사의 논리관계가 깨끗이 밝혀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질의를 보내면서 총량심사를 중점으로 하는 것보단 질량개선에 더 큰 중시를 돌릴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3차 원고심사에서 채택되었다.
그외 대기법 수정과정중 많은 환경보호 전문인사들이 “질량개선을 위한 심사는 총량감축을 위한 심사에 비해 대중들의 감독이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에 관해 보낸 질의에 대해 판웨는 “100% 옳은 견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질량의 개선은 환경보호 사업을 검험하기 위한 유일한 표준인바 환경보호부문에서는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대중들의 기대에 직접적인 “회답”을 보냄으로써 환경보호 심사작업과 백성들의 감각이 직접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그는 부언했다.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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