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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농촌 빈곤구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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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 | 2015-10-15 11:01:38  | 편집 :  왕범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며 인구는 약 세계 총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상당히 긴 시기동안 다양한 원인으로 빈곤은 줄곧 중국을 괴롭혀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특히 20세기 70년대말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해서부터 중국 정부는 경제와 사회의 전면적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는 진척과 더불어 전국 범위내에서 빈곤 인구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주요 목표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대규모 빈곤구제 개발을 추진했으며 빈곤 현상을 최대한으로 완화했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농촌에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빈곤인구가 2.5억명에서 3000만명으로 줄었고 빈곤인구가 농촌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7%에서 3% 좌우로 하락됐다. 중국 정부에서 확정한 20세기 말에 이르러 농촌 빈곤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략 목표가 기본상 실현됐다.

   아래 중국의 농촌 빈곤구제 개발 관련 상황에 대해 소개한다.

   1. 빈곤구제 개발 과정과 성과

   새중국이 설립된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줄곧 생산을 발전시키고 빈곤을 제거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진정한, 엄격한 의미상의 빈곤구제는 개혁개방 이후에 제기되고 대규모적으로 실시됐다.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의 빈곤구제 개발이 대체적으로 3개 단계를 경과했다.

   첫번째 단계:체제 개혁으로 빈곤구제를 추동한 단계(1978-1985년)

   중국에서는 1978년 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우선은 토지 경영제도의 변혁이다. 즉 가정 도급 경영제로 인민공사 집체 경영제도를 대체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농촌에서 추진한 농산품 가격을 점차 풀어주는 것과 향진 기업을 대폭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다양한 개혁 역시 농촌의 빈곤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로를 개척했다.

   두번째 단계:대규모 개발식 빈곤구제 단계(1986-1993년)

   빈곤구제 강도를 진일보 확대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1986년 부터 일련의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전문적인 빈곤구제 사업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자금을 배치했으며 전문적인 우혜정책을 작성함과 동시에 전통적인 구제형 빈곤구제를 철저하게 개혁하고 개발형 빈곤구제 방침을 확정했다. 이때로부터 중국 정부는 전국 범위내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대규모적인 개발형 빈곤구제를 추진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빈곤구제 사업이 새로운 역사 시기에 진입했다.

   세번째 단계:빈곤구제 공방 단계(1994-2000년)

   1994년 3월, 《국가팔칠빈곤구제공방계획(國家八七扶貧攻堅計劃)》의 발부, 실시를 표징으로 중국의 빈곤구제 개발이 공방 단계에 진입했다.《국가팔칠빈곤구제공방계획》에서는 인력, 물력, 재력을 집중시키고 사회 각계의 역량을 동원해 7년 좌우의 시간으로 2000년 말까지 농촌 빈곤 인구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상 해결할 것을 분명하게 제기했다. 이는 새중국 역사상 첫번째로 명확한 목표가 있고 명확한 대상이 있으며 명확한 조치와 명확한 기한을 제시한 빈곤구제 개발 행동 강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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