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빈곤구제 개발의 정책 보장
국정에 부합되는 빈곤표준 작성
중국 최초의 빈곤인구 표준은 1986년 중국 정부 관련 부서에서 6.7만 세대 농촌 주민 가정의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계산해낸 것이다. 즉 1985년 농촌의 인당 순수입 206위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990년에 이르러 이 표준은 300위안에 상당했고 2000년에는 625위안에 상당했다.
국가 중점 빈곤구제 현 확정
중국 정부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국가 중점 빈곤구제 현 표준을 확정했다: 현을 단위로 1985년 기준 농민의 인당 연평균 순수입이 150위안 미만인 현을 말한다. 그뒤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빈곤지역의 경제상황이 끊임없이 개선되면서 빈곤현에 대한 표준에 대해서도 제때에 조정했다.
빈곤구제 중점이 중서부 빈곤 지역에 치우치게 했다
1994년부터 중국 정부에서는 국가 빈곤구제 자금 방출 지역 구조를 조정하기 시작했다: 연해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성에 투입되는 중앙 빈곤구제 신용대출자금을 조정해내 중서부 빈곤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성, 자치구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중앙의 신증 재정 빈곤구제 자금은 중서부 빈곤지역만 지지했다. 동시에 나라에서는 대세에 착안해 우혜정책을 작성,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횡적 연합과 맞춤형 빈곤구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동했다.
서부지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지역간 발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몇년간 중국에서는 서부 대개발 전략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빈곤구제 개발 투입 강도 확대
중국 정부에서 빈곤구제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자금은 주로 두가지 종류를 포함한다: 재정의 빈곤구제 자금과 신용대출 빈곤구제 자금이다. 재정의 빈곤구제 자금은 미발달 지역 발전 지원 자금, 신증 재정 빈곤구제 자금, 일자리를 제공해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금(以工代賑資金)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각급 빈곤구제 사업 전문기구에서 빈곤구제 자금 관리와 사용에 대한 검사, 감독을 강화했다.
빈곤지역, 빈곤 농호의 발전을 지지하는 우혜 정책 작성
중국의 빈곤구제 개발 우혜정책에는 빈곤호를 도와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과 빈곤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지하는 두가지 부분이 포함된다.
빈곤구제 사업 책임제 실현
빈곤구제 개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1986년 6월에 국무원 빈곤지역 경제개발 지도소조(1993년 국무원 빈곤구제 개발 지도소조로 개명)를 성립해 빈곤지역의 빈곤개발 사업을 조직, 지도, 조율, 감독, 검사하게 했다. 일부 성, 자치구, 직할시와 지(시), 현급 정부에서도 상응한 조직 기구를 성립해 현재의 빈곤구제 개발 사업을 담당했다.
빈곤지역 농촌 기층조직 건설 강화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는 농촌에서 촌당위 직접 선거 제도를 대폭적으로 추진했다.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에 따라 대중들이 진정으로 옹호하고 군중을 인솔해 빈곤한 면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촌간부로 선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