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작:청숴(程碩)]
[신화사 베이징 11월 16일] “13차 5개년”계획 기간 중국 인구 노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노인 부양”은 백성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민생 화두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기초 연금은 현재 중국 연금의 중요한 기반이다. 전국적인 통합 발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것도 의사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중국 “13차 5개년”계획 기간의 사회 보장 문제에 초점을 맞춰, “13차 5개년” 계획 건의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근로자 연금 보험 개인 계좌 제도를 보완하고, 많이 내면 많이 받는 격려 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근로자 기초 연금을 전국적으로 조율하고, 기본 연금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메카니즘을 건립해야 한다. 사회 보험 펀드 투자 경로를 넓히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투자 수익률을 높혀야 한다. 점차적으로 국유 자본 수익률의 공공 재정 비율을 높히고, 일부 국유 자본을 대체 조달해 사회 보장 펀드를 충실히 해야 한다. 점진적 정년 연장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업 연금, 기업 연금, 상업 연금 보험을 발전시켜야 한다.”
기자가 요해한 데 따르면, 기본 연금 보험 제도는 중국에서 이미 20년 넘게 운행되었는 데, 현재 주요하게 몇개 방면의 난제가 존재하고 있다. 한 방면으로 연금 보험의 범위를 개선해야 한다. 데이터를 보면,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8.42억명으로서, 전국에 아직도 약 1억여명이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 방면으로 2014년 말까지, 우중국 도시 농촌 기본 연금 보험 펀드의 잔고 누적은 3.56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 기본 연금 보험 제도는 도시와 농촌 사이 및 부동한 지역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이미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현재 관련 부문과 함께 연금 보험 최상위 설계를 강화하는 기초 하에, 근로자 기초 연금의 전국적인 조율 방안을 연구 제정하고 있다. “지금 이미 관련 펀드 모의 운행을 추산하고 있는 데, 이미 초고 방안이 형성되었고, 진일보 논증을 거친 뒤 적기에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중국 양로금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 더욱 공평한 양로 제도의 건립, 다층적 노후 보장의 강화, 양로금 내원의 확보 외에도, 투자 운영을 보다 더 중요시해야 한다.
CICC 애널리스트 왕후이(王慧)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초 연금 보험 펀드의 투자 제한을 더 완화해, 자본 시장의 상호 촉진과 현재의 국유 기업 혼합 소유제 개혁으로 상호 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또한 경쟁 체제를 점차 도입하고, 개인 계좌의 자아 결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글/신화사 기자 왕수지왠(王淑娟), 번역/신화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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