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政府列出２０１６年民生“清单”
中 정부, 2016년 민생 "리스트" 열거
(자료 사진)
近日，随着中央部委２０１５年年度工作会议相继落下帷幕，２０１６年民生工作安排纷纷亮相。今年各大部委开出了哪些民生“清单”？将对民众生活产生怎样的影响？
최근, 중국 중앙부처(中央部委) 2015년 연도 사업회의들이 폐막하면서 2016년 민생사업배치가 잇달아 공개되었다. 올해, 각 부 및 위원회들에서는 어떤 민생 "리스트"를 제시할 것인가? 이는 인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산생할 것인가?
环保：地级市ＰＭ２．５浓度再下降３％
환경보호: 지급시(地級市) PM2.5 농도, 3% 더 낮춘다
环保部：与２０１５年相比，２０１６年地级及以上城市ＰＭ２．５浓度下降３％，空气质量优良天数比例达７５％。
２０１６年，环保部将指导各省区市制定城市大气环境质量限期达标规划，明确达标时间表、路线图和重点项目。强化移动源污染监管，加快淘汰黄标车。加大京津冀及周边地区民用散煤清洁化替代力度，替代劣质散煤１０００万吨以上。实施水泥钢铁工业冬季错峰生产、重污染行业冬季执行特别排放限值、减少建筑施工等综合性措施。
환경보호부: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지급(地級) 및 그 이상 도시 PM2.5 농도를 3% 더 낮추고 공기질량 우량 일수 비율이 75%에 도달하도록 한다.환경보호부는 올해 각 성･구･시를 지도해 도시대기환경질량한기기준도달계획을 제정하고 기준도달의 시간표, 노선도 및 중점 프로젝트를 명확히 규정할 전망이다. 비점원오염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황색표지차량(黃標車)의 도태를 추진한다. 징진지 및 주변지구의 민용 산탄(散煤) 청결화 대체수준을 확대하고 1000만톤 이상의 저질 산탄을 대체한다. 시멘트 및 강철공업에서 겨울철 비수기 생산을 실시하고 중오염산업에서 겨울철 특별 배출 제한치를 실행하며 건축, 시공 등 종합성 조치를 감소한다.
就业：做好托底工作
취업: 기초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한다
人社部：推动一系列促进就业创业政策落地见效；密切关注就业形势变化，指导企业统筹做好人员安置工作；深入实施高校毕业生就业促进计划和创业引领计划，促进高校毕业生多渠道就业创业；优化政策环境，以创业带动更多的就业。
인사부: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일련의 촉진정책이 착지되거나 효과를 발생하도록 추동한다. 취업형세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하며 기업이 인원배치사업을 통괄적으로 이루도록 지도한다. 대학졸업생 취업촉진계획 및 창업지도계획을 심입 실시하고 여러 경로를 이용한 대학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을 촉진한다. 정책환경을 보완해 창업으로 더 많은 취업을 이끌어낸다.
教育：重点大学向贫困地区招生再增１万人
교육: 중점대학, 빈곤지구 신입생 1만명 더 모집한다
教育部：做好重点大学面向农村贫困地区定向招生工作，实现民族自治县全覆盖，比去年再增加１万人．
교육부: 농촌빈곤지구를 향한 중점대학의 위탁교육모집공작을 차질없이 실행하고 민족 자치현의 전면 보급을 실현하며 지난해 대비 1만명 더 모집한다.
医疗：放开部分医疗服务价格
의료: 부분적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율화한다
卫计委：加快推进医药卫生体制改革，全面深化公立医院改革，进一步健全全民医保体系，加快推进分级诊疗。稳妥扎实有序实施全面两孩政策。实行生育登记服务制度，两孩生育不再审批。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의료위생체제개혁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공립병원개혁을 전면 심화하며 전민의료보험체계를 진일보 보완하고 등급별 진료를 추진한다. 전면 두자녀정책을 타당하고 착실하며 질서있게 실시하도록 한다. 생육등기서비스제도를 실행하고 두자녀생육에 대한 심사를 없앤다.
退休养老：制定渐进式延迟退休年龄方案
퇴직양로: 점진식 퇴직연령연장 방안을 제정한다
民政部：制定社区居家养老服务和家庭养老支持政策，推动落实医养结合、金融支持等政策，指导地方加快出台老年人“三项补贴”福利政策。继续支持农村幸福院建设，推进农村养老服务发展。
민정부:지역사회 재택양로서비스 및 가정양로지지정책을 제정하고 의료양로결합, 금융지지 등 정책의 실행의 추동하며 지방에서 노인들을 위한 "3대 보조금" 복리정책을 공개하도록 지도한다. 농촌 행복원 건설을 계속 지지하고 농촌 양로서비스의 발전을 추진한다.
住房：满足新市民需求
주택: 새 시민 요구를 만족시킨다
发改委：制定实施１亿非城镇户籍人口在城市落户方案，积极配合有关部门，落实户籍制度改革方案，加快农民工市民化，满足新市民住房需求，稳定房地产市场。
발전개혁위원회: 1억명 농촌호적인구의 도시입적방안을 제정 및 실시하고 관련부문과 적극 배합하여 호적제도개혁방안을 실행하며 농민공의 시민화를 추진하고 새 시민 주택요구를 만족시키며 부동산시장을 안정히 한다.
扶贫：组织央企解决１万个贫困村的水电路
빈곤부축: 중앙기업을 조직해 1만명 빈곤촌의 수로 및 전로를 해결한다
扶贫办：开展教育扶贫、健康扶贫、金融扶贫、交通扶贫、劳务协作对接行动、中央企业与革命老区百县万村帮扶行动、民营企业万企帮万村行动等精准扶贫七大行动。
빈곤부축판공실: 교육지원, 건강지원, 금융지원, 교통지원, 노무협력연결행동, 중앙기업 및 공업노구의 백개 현･만개 촌 지원행동, 민영기업 만개 기업의 만개 촌 지원행동 등 빈곤구제 7대 행동을 전개한다.
食品安全：高毒农药定点销售、实名购买
식품안전: 고독(高毒)성 농약의 지정 판매, 실명제 구매를 실시한다
农业部：加快农产品质量安全追溯体系建设。推行高毒农药定点销售、实名购买制度，在龙头企业和合作社、家庭农场推行投入品记录制度。食药监：突出抽检，以问题导向突出农兽药残留和非法添加等安全性指标。
농업부: 농산물질량안전추적체계의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고독성 농약의 지정 판매 및 실명제 구매제도를 추진하고 리더기업과 합작사, 가정농장에서 투입품기록제도를 시행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추출조사를 부각하고 문제의 방향을 설정해 농약･가축약의 잔여 및 불법첨가 등 안전성 지표를 돌출히 한다.
理财：逐步推广投资产品销售录音录像制度
재테크: 투자제품판매를 위한 녹음영상제도를 점차 보급한다
银监会：强化金融消费者合法权益保护，建立金融消费纠纷第三方事前调解仲裁机制。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금융소비자 합법권익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고 금융소비분규를 위한 제3자 사전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한다.
证监会：做好启动股票发行注册制改革的各项准备工作。对新股发行节奏和价格不会一下子放开，不会造成新股大规模扩容。
증권감독위원회: 주식발행등록제개혁을 가동할 각항 준비사업을 착실히 수행한다. 신주발행의 절주 및 가격을 한번에 풀어놓는 일이 없을뿐더러 신주의 대규모 확장을 조성하지 않는다.
网络通信：制定提速降费年度行动方案
네트워크통신: 속도는 제고하고 비용은 절감하는 연도행동방안을 제정한다.
工信部：制定高速宽带网络建设和提速降费年度行动方案。力争２０１６年基本实现所有设区城市光纤网络全覆盖，２０Ｍ以上高速宽带用户比例超过５０％，４Ｇ用户达６亿户。
공업정보화부: 고속광대역네트워크의 건설 및 속도제고･비용절감의 연도행동방안을 제정한다. 올해, 구(區)가 설치된 모든 도시에 광섬유망이 전면 보급되고 20m 이상 고속광대역 사용자비율이 50%를 초과하며 4G 사용자의 6억호 돌파를 기본상 실현하도록 한다.
消费维权：以儿童用品、装饰装修材料、汽车配件为重点
소비자권익수호: 아동용품, 인테리어재료, 자동차부속품 등을 중점으로 한다
工商总局：推动出台《消费者权益保护法实施条例》《网络购物七日无理由退货指导意见》，修改完善《１２３１５消费者申诉举报中心工作规则》等配套制度，强化消费维权的法律保障。
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법실시조례(消費者權益保護法實施條例)", "온라인구매의 7일내 무조건 환불에 관한 지도의견(網絡購物七日無理由退貨指導意見)"의 공개를 추진하고 "12315 소비자 신소고발센터 업무규칙(12315消費者申訴舉報中心工作規則)" 등 계열제도를 수정 및 보강하며 소비자권익수호의 법률적 보장을 강화한다.
旅游：公益性景区实行低价或免费
관광: 공익성 풍경구에서 저가 혹은 면비를 실시한다
旅游局：景区门票价格实行分类改革，公益性景区要实行低价或免费开放，市场性投资开发的景区门票价格也要限高。
관광국: 풍경구 입장료에 관해 분류개혁을 실행하고 공익성 풍경구에 관해서는 저가 혹은 면비 개방을 실시하며 시장성 투자로 개발된 풍경구의 입장료도 가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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