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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3월 1일] (장샤오쑹(張曉松) 위샤오제(余曉潔) 뤄싸(羅沙) 룽치한(榮啟涵) 기자) 국영기업개혁은 일전에 중대 조치를 내놓고 이사회 직권 구체화 등 “10개 시범”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는 국영기업개혁이 심수구(深水區)를 향해 또 한번 중점적으로 돌파했음을 표징한다.
2년래,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가 확정한 181개 중점개혁임무가 완성되었고 중앙 관련부서들이 261개 개혁임무를 완성했으며 각 방면에서 총 785개 개혁성과를 발표했다.
전국 양회가 곧 소집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5개년 발전 계획은 심의 토론에 회부될 예정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개혁 결심이 뚜렷하고 개혁 대강을 관통한 계획이 국가의지로, 샤오캉 사회 전면 건설의 승패를 결정짓는 행동지침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용감히 개혁— 체제와 메커니즘의 장애를 타파하고 성장 엔진을 창조한다
2013년 3월 1일, 청화대학(清華大學)에 재학중이던 왕스둥(王世棟)은 상사제도개혁후 베이징 첫 기업 영업 허가증을 받고 즈징리팡(紫晶立方)을 설립했다. “최저 등록자본에 대한 제한을 취소했으므로 우리는 창업의 첫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었다”고 그는 회억했다.
1위안으로 회사를 차리고 주소지 등록을 간소화하며 연 1회 정기 검사를 연간 보고로 교체하기까지… 상사제도개혁이 수천 수백만 창업자들의 적극성을 동원하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2만호 기업이 새로 등록되었다.
류원신(劉文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상사제도개혁을 대표로 한 행정관리체제개혁은 시장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창업의 포승을 풀어주며 경제 운행의 ‘엔진’과 ‘스테이빌라이저’로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음이 실천을 통해 증명되었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말,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중국 지도층이 부단히 확대되는 경제의 하행압력에 직면해 “신상태”의 뒤를 이어 또다른 경제 핵심 키워드인-공급측개혁을 재차 제기했음을 예민하게 포착해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일전에 “LV가방에서 기저귀에 이르기까지, 한 면으로는 높은 질량과 품질에 대한 인민군중들의 수요였고 다른 한 면으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세계적 ‘싹쓸이’였는데 이런 제품들이 중국에서 생산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경제의 주요문제는 공급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장리췬(張立群)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연구원은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혁신은 동력, 실물경제는 주체, 인민생활 개선은 최종목표이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학교 고급연구원은 “개혁 강화에 진력한다면 중국은 미래 5년간 연평균 6.5%의 증속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개혁 강화— 난제와 통점(痛點)을 겨낭해 발력하고 발전 단점을 보강한다
수면이 남조식물로 뒤덮히고 일부 지방에는 죽은 물고기가 떠다닌다… 이는 얼마전 기자가 벙부(蚌埠)시 화이상(淮上)구역 회하(淮河) 지류 싼푸(三浦)구 기슭에서 봤던 풍경이다. 과거에 국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3하3호(三河三湖)”에서 회하는 1순위였다. 다년간의 관리로 주류 수질이 뚜렷한 호전을 보이긴 했으나 지류 수질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현지 촌민은 “오염이 심각해 마을사람들이 물을 마시기도 어려워요!”라고 실토했다.
발전에는 제약, 현실에는 단점이 존재한다.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방법인즉 개혁을 심입 추진하고 문제를 방향으로 하여 경제사회발전의 난점과 민생의 통점을 겨낭해 단점 보강에 박차를 가하는 데 있다.
푸치핑(傅企平)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발전이 불균형한 문제나 인류와 자연의 조화문제, 민생 난제나 사회 공평과 정의에 관한 문제거나를 불구하고 모두 개혁을 통해 추동되고 개혁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에 대해 당의 18기4중전회가 전략 배치를 진행한 후,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전회에서 제기된, 의법치국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구비한 개혁조치 180여항을 개혁임무의 총 대장(臺賬)에 올리고 배치, 실행, 감독을 일체적으로 전개했다.
권력과 사법간의 “방화벽”을 수립하고 감형, 가석방, 보석치료 등 절차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소송사건민원의법처리제도(涉法涉訴信訪依法終結制度)를 건립하고 입안등기제도개혁이 정식 실시되기까지… 작은 것을 희생하고 전체를 보전하는 결심으로 사법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어려움을 천천히 없애면서 이익을 얻어가는(啃骨頭、動奶酪)” 조치에 세계가 주목해왔다.
개혁 촉진— 곤난 타파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분투해갈 파워를 응집한다
13억 남짓한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개혁을 심화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30여년래, 간단한 개혁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나 심수구의 개혁은 모두 해결이 어려운 막중한 임무로 되었다.
시진핑 총서기는 일전에 소집한 중앙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제21차 회의에서 “개혁의 결심과 신심을 확고히 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사상적 자각과 행동적 자각을 형성하며 개혁의 촉진파이자 착실한 사람으로 되어 못박기정신으로 개혁의 실행을 틀어쥐고 핵심을 파악해 역량을 정확히 발휘하며 막중한 임무의 해결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확실히, 반복적으로, 효과를 발생할 때까지 틀어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틀어쥐어야 할 것은 첫째로 실제, 둘째도 실제이다. 실제를 틀어쥐지 못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청사진도 한장의 공수표에 불과하고 아무리 가까운 목표도 경화수월(镜花水月)에 불과하다.” 요즘, 전국인대 대표이자 란저우이공대학(蘭州理工大學) 교사인 마지엔핑(馬建蘋)은 교육에 관련된 자신의 의안을 놓고 수정 및 보강을 위한 최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우질, 균등화한 직업교육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추상적인 격려와 선도만 있어서는 안되며 현존하고 있는 돌출성 문제와 심화개혁을 연결시켜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혁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것, 이는 시대의 중임이자 인민들의 부탁이다. 기다림을 모르는 시간앞에서 분초를 다퉈야 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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