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베이징 3월 28일] (리진펑(李勁峰) 류숴(劉碩) 뤼앙(呂昂) 기자) "13.5" 규획 요강에는 사회보험요금율을 적절히 낮출 것이 제기되었다. "신화시점(新華視點)"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현재까지 중국 12개 이상 성시(省市)들에서 사회보험요금율 인하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기자는 내부인사와 전문가들을 다방면으로 취재해 사회보험요금율 하향 조정의 3대 이슈를 해독해보았다.
이슈1: 사회보험 "5대 보험"중 요금율이 하향 조정될 보험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통속적으로 말하는 근로자 사회보험 "5대 보험"에는 양로, 의료, 공상, 실업, 생육 등 5대 유형이 포함된다. 기자가 알아본데 의하면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톈진(天津), 간쑤(甘肅), 장시(江西), 베이징(北京) 등 12개 이상 성시들에서 사회보험요금율 인하 조정할 것에 관한 문건을 잇달아 발표했으며 이는 주로 공상, 실업, 생육 등 "3대 보험"에 집중되었다.
이슈2: 사회보험요금율 인하로 봉급도 낮아질 것인가?
진웨이강(金維剛) 인사부 사회보장연구소 소장은 보험가입자가 법적으로 향우하고 있는 혜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총괄지역에서 요금율을 단계적이고도 적절히 인하함과 동시에 주로는 단위요금율을 적절히 인하하는 정황하에서 해당 기간 수입이 지출보다 크거나 재정보조에 의존하거나 기금축적잔여를 사용하여 기금수지평형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개인별 관련 보험업종의 보장대우수준을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슈3: 다음 절차로 사회보험요금율은 어떻게 인하할 것인가?
"13.5" 규획 요강에서는 생육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합병 실행함으로써 근로자 기초양로금의 전국 총괄을 실현하자고 제기되었다.
현재 인사부 등 관련 부문들에서 도시 근로자 기본양로보험의 기초양로금 전국 총괄 방안에 대해 연구중이라고 진웨이강은 밝혔다. 각 지역 경제발전이 불균형하므로 이 방안이 공개 및 실시된 후에도 전국 각지 양로보험요금율이 통일되려면 점진적으로 조정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원문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