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부에노스아이레스 6월 12일] (예쑤훙(葉書宏) 기자) 아르헨티나 “아시아와 아르헨티나” 연구센터 중국문제 전문가 구스타보 지야르도는 10일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인터뷰에서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주권 분쟁은 쌍방 간에 이미 달성한 공동 인식이나 체결된 협의에 따라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중재를 일방적으로 강제 추진하는 것은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밝혔다.
구스타보는 “앞서 양국은 남중국해 주권 분쟁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할데 대한 일부 협의와 공동 인식을 달성한 바 있는데 이는 쌍방의 문제 해결에서 기초이자 출발점으로 된다. 필리핀이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채 강제성 국제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며 쌍방 관계를 악화하고 미래의 문제 해결을 더 혼란시킬 뿐”라고 피력했다.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 제도에 대해 최초로 명명하고 행정관할과 개발이용을 실행한 국가로 이는 매우 명확한 역사사실이다. 필리핀은 주권 분쟁을 국제 중재를 통해 일방적으로 해결하려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역사사실, 관련 국제법, 기타 합리성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나서 국제사회는 이같은 행위에 응당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중국해 강제 중재에 대한 중국의 불응에 대해 언급하자 구스타보는 “앞서 쌍방이 분쟁 해결법에 관하여 협상을 통해 평화적이고도 책임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약속했으므로 필리핀의 일방적인 중재 제기에 중국이 불응하는 것은 합리하다”고 피력했다.
구스타보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주권 영토 분쟁에 관련된 평화적 해결방식은 조약, 협의 및 제3국 중재에 대한 수용 여부 등을 포함한 관련국들 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과 필리핀 간에는 문제를 협상 담판을 통해 해결할 데 대한 조약에 동의했으므로 쌍방은 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구스타보는 남중국해 분쟁 배후에는 복잡한 국제배경이 있으며 제3국 세력의 개입과 간섭도 상당한 수준이라 밝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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