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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7월 14일] 12일,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의 불법 행위와 청구를 토대로 세워진 남중국해 중재안 중재재판소(PCA)가 영토주권 및 해양경계획정 등 PCA의 관할권이 없는 사항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중국은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정중히 성명했다.
올바른 길을 가면 돕는 자가 많은 법이다. 법치를 중히 여기고 사리가 밝은 세계 무수한 국가와 인민들은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중국의 정의로운 입장에 지지를 보냈다.
덕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이 있다
60여개국의 지도자, 총리, 외교부장들이 태도를 표명해 남중국해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했다.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중재 결과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역외 세력이 규합해 남중국해를 교란한다면 “아시안국가 및 지역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 꼬집었다.
Vojtech Filip 체코 하원부의장은 필리핀이 남중국해 사안에 대해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자기모순적이고 일찍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기여해온 노력을 저버린 행위라 직언했다. 그는 지나치게 경솔한 이 행위는 국제법의 기틀을 벗어났고 기존에 당사국 간에 약속했던 협상일치 원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각 측은 담판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정부의 건의에 동의를 표했다.
오사(Osa) 적도 기니 여당 민주당 총서기는 “영토·영해 분쟁 사안에서 쌍방은 주권에 대한 상호적 존중을 전제로 하여 "유엔헌장"에 근거해 국제법의 범위에서 양자 간 협상과 담판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이 에티오피아 외교국무부장은 관련국들이 영토와 해양 분쟁 사안과 관련해 양자 협의 및 지역 내 관련 공동 인식에 따라 협상과 담판을 통해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재는 법과 도리에 어긋나고 국제상식을 무시한 것
국제 유명 법률인사들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하고 "남중국해각방행위선언"을 저버렸으며 국제적 정치상식을 무시하고 국제관계 안정을 파괴한 PCA는 합리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안토니스 차나콥로스 영국 옥스퍼드대학 국제법 부교수는 글을 발표해 중국은 2006년에 "협약"에 따른 배제성 성명을 내렸고 이는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서 강제 중재 방식을 이미 배제했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점에서 PCA가 말을 아낀다는게 수상하다”고 지적했다.
라오 페마라즈 전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주석은 남중국해 일부 섬의 해양 권리에 대해 PCA가 내린 판결은 "진공 상태에 처한 추상적 학술 스트레칭"에 불과하며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 해결에 실제적 가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PCA는 권한을 확대·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을 끊어 뜻을 취하다)"를 취하고 "협약"내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완정성을 고의적으로 파괴했으며 체약국의 자주적 분쟁해결방식 선택 권리를 침범하고 필리핀이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중국과 이미 달성한 협의를 저버리도록 묵과했다.
역외 음모를 물리치고 협상으로 해결 호소
남중국해 중재안의 응어리가 왜 생긴 것인지 사람들은 똑똑히 알고있다.
필리핀 "The Standard" 칼럼니스트 로드 카프난은 아키노 3세는 집권한 6년동안 미국의 이른바 "아태회귀"정책을 적극 추종하고 국민들을 제멋대로 오도해 이웃국에 대한 적의를 선동했다고 지적하면서 남중국해 사안에서 "필리핀은 죽을 쑤어 미국 좋은 노릇을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제문제전문가이며 미국 "EIR"저널 워싱턴분사 사장인 윌리엄 존스는 미국의 개입을 남중국해 지역 정세가 점차 긴장해지게 된 최대 원인이라 지적했다. 그는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 및 그 맹우들의 함선수나 항행횟수를 세어볼때 미국이야말로 남중국해 군사화의 진범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압둘 코로마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국제법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익 충돌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고 남중국해 여러 국가가 우호적으로 공존함에 있어서 협상이야말로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집필기자/탕지에펑(湯潔峰), 셰린(謝琳) , 참여기자/왕이(王義), 우웨(伍嶽), 황야난(黃亞男), 쉐레이(薛磊), 장옌팡(張艷芳), 리샤오펑(李曉鵬), 장지엔화(張建華), 류팡(劉芳), 간춘(甘春), 리량융(李良勇), 쉬레이(許雷), 왕후이후이(王慧慧), 지웨이(季偉)]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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