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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7월 18일] (즈린페이(支林飛) 신원(辛聞) 기자)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PCA)가 12일 이른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윌리엄 존스(William Jones) 미국 국제문제전문가는 최근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치 조종"의 결과에 불과한 이번 판결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위반했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존스는, 미국과 필리핀이 중필 간의 남중국해 분쟁을 법정에 소송하길 원하는 것은 각자의 속셈때문이라 지적했다. 필리핀은 미국의 지지하에 중국에서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려는 반면,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아태지역에 대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존스는, 많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발전에 우려를 느끼며 중국의 엄청난 굴기를 원치 않기에 미국정부가 이른바 "아태회귀"전략을 내세운 것이라 지적했다.
존스는 편파적 입장에 선 PCA 법관은 중국에 시종 강경한 입장만 보였고 심리는 형식에 불과했으며 판결도 기정 사실화한 것이므로 그들은 "정치를 농락할 뿐 국제법을 응용한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존스는 필리핀 남중국해 중재안에 대해 아태지역의 일부 국가들을 상대로 양호한 외교활동을 진행하는 등 중국이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른바 판결이 발표된 후에 중필 양국이 다음 절차로 해야 할 것은 서로 마주앉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고나서 이에 "상대적 낙관"을 느낀다 고 덧붙였다.
그는, 필리핀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한가닥의 희망조차 없던" 정세에 호전될 조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두 나라 서로가 공동이익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국정부가 필리핀 두테르테 신임 대통령과 협상을 진행해 쌍방 간 의견차이를 협상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 그는 예측했다.
그러나 존스는 미국이야말로 중필 협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라 지적했다. 미국은 남중국해 사안과 관련해 많은 "적대성 언론"을 발표함으로써 이 분쟁에서 "재판자"의 역할을 담당하려 시도해왔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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