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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브뤼셀 7월 17일] (자오샤오나(趙小娜) 댜오저(刁澤) 기자) 남중국해 중재안 임시 중재재판소(PCA)가 12일 이른바 최종 판결을 내린 후, 유럽 의회 체코계 의원이며 유럽 의회 유럽•중국우호팀 회원인 미로슬라프 바흐는 신화사 기자와의 특별인터뷰에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이번 중재 결과는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고나서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영토 분쟁은 오직 직접 당사국들 간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서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판결 결과가 발표된 후, 중국 외교부는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는 이 판결을 중국은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고 성명한 바 있다. 그는, 국제법은 전체적 프레임이고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을 끊어 뜻을 취하다)"해서는 안되며 국제법 제정의 본 취지는 모순 조장이 아닌, 평화적 방안을 통한 분쟁 해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토 분쟁의 해결은 인류사회 기본원칙을 존중하는 토대에서만 설복력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설립된 PCA가 국가 간 영토 분쟁을 처리한 전례란 없었고 중국도 관련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종 판결은 필리핀 측 주장에 확실하게 편승해줬다. 이는 이른바 중재 결과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것이다. 그는 전 필리핀정부가 국제법을 사사로이 왜곡하고 중재를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은 중필 간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님과 동시에 상기 행위는 국제법의 권위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바흐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필 간 남중국해 분쟁은 양국이 쌍무협정 및 지역 공동 인식에 따라 직접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역외국가들은 중필 양국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그속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그는 국제사회는 중필 양국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 등 역외국가의 개입은 남중국해 지역의 균형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유럽 의회에서 7대 당파, 20여개 유럽연합국가를 망라한 총 46명 유럽 의원들로 구성된 유럽•중국우호소조는 이번 의회의 최대 우호소조로 유럽 의회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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