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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워싱턴 8월 11일] (가오판(高攀) 기자) 수년간 느슨한 화폐정책으로 경제성장을 과도하게 집착해온 주요한 발달경제체들은 그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적정수준의 재정으로 확장으로 그 패턴을 전향하고 있다. 국제금융업협회는 9일 글로벌거시경제정책연구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같은 최신정보를 전했다.
찰스 콜린스 국제금융업협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집필한 이 보고서는 주요 발달경제체들은 비통상적 화폐완화정책을 8년 남짓이 실시해온 뒤 화폐정책 수행이 거의 극도에 달하자 재정완화정책에 더 많은 주의력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콜린스는 2008년에 금융위기가 불거진 이래, 주요 발달경제체의 중앙은행들은 전망성 지도, 양적 완화, 마이너스금리정책 등 비통상적인 여러가지 정책도구를 시도했으나 일부 경제체는 그 회복세가 여전히 부진했고 통화팽창수준도 기정목표보다 낮은 수준이라 지적했다.
콜린스는 현재 G7 국채의 실질적 수익률은 역사 평균수준인 2%-3%에서 0, 심지어 마이너스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해 이런 국가들의 금리지출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소개했다.
콜린스는 제일 중요한 것은 상기 국가들에서 재정확장정책으로 쟁취한 디플레이션공간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동하고 잠재적 경제성장률을 향상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인정했다. 그는 공공인프라투자가 과거 재정긴축정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향후 각국은 공공인프라에 대한 지출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나서 이는 단기적 경제 성장을 직접 부양할 뿐더러 노동생산률 및 중장기적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향상하는데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Adam Posen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재정부양과 구조성 개혁을 대립시키는데 사실 조작이 적절하다면 거시적 경제 부양책도 개혁을 추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는, 2017년에 주요 발달경제체들이 적절한 재정확장을 계속 유지해갈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내다봤다. 일본은 소비세 상향 조정을 계속 유지하고 재정예산을 확대할 것이다. 영국은 중기(中期) 재정정돈방안을 재정비하고 공공인프라투자를 늘리며 사회복지지출 삭감을 약화시킬 것이다. 독일은 지속적으로 적절한 재정확장을 통해 인프라에 투자하고 난민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기타 유로존 국가들은 재정정책 조정공간이 제한적이지만 재정의 룰을 보다 령활하게 준수할 것이며 그 가운데 재정정돈의 단계적 진행과 정치압력을 최대한도도 낮출 것으로 전망된다.
콜린스는 올해의 미국의 대선 결과가 어떠하든 차기 미국정부는 출범 후 모두 공공인프라투자를 극력 확대할 것이며 그 투자금은 기업 세제개혁에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미국 국회가 중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프라투자의 스케일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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