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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국제 시평) 韩 정부, ‘사드’ 문제에서 고집 부리지 말아야

출처 :  신화망 | 2016-08-14 10:06:59  | 편집 :  박금화

   [신화망 베이징 8월 14일] (신젠창(辛儉强) 기자) 한국 더민주당 의원 6명이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 정계는 이로 인해 큰 분쟁이 일어났다. 이 의원들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했는데 청와대 관원들은 이들이 출발하기 하루 전 공개적으로 중국 방문 계획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소수의 정계 인사들은 심지어 의원들에게 ‘나라 안전 위협’, ‘매국’이라는 죄명까지 씌웠다. 이 일은 더민주당의 강력한 질책을 야기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재삼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략적 안전 이익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중한 관계는 현재 수교 후 유례가 없는 긴장 국면에 처했다. 중국을 방문한 몇몇 의원들은 그들이 이 시점에서 베이징(北京)에 온 목적은 ‘사드’ 관련 문제에서 중국 측의 입장을 요해하고 한중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자는데 있다. 이러한 소통은 유익한 일이다. 허나 한국 당국과 일부 언론사들은 이러한 소통에 ‘매국’이라는 죄명을 덮어씌웠는데 이성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탄압하고 중한 교류를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모두에게 해를 입히고 민의에 어긋난다. 한국의 유지들은 반복적으로 ‘사드’ 배치를 재고하길 바란다고 호소했고 여러 지역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사드’ 배치 항의 시위를 잇달아 하고있다.

   이러한 민간의 강력한 반발에 대해 한국 정부는 중시를 돌리고 ‘사드’ 배치 문제에서 신중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허나 한국 정부는 문제의 관건적인 부분을 회피하고 ‘사드’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후과를 무시하고 정 반대방향으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긴장된 사회 대립을 진일보 격화시켰다.

   한국 정부는 ‘사드’가 한국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고 한국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 중국, 러시아 등 나라의 핵심 안전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한국의 미래를 더욱 위험한 경지에

   처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다음해 연말까지 ‘사드’의 배치를 완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민의를 따르고 이웃 나라들의 합리적인 안전을 관심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사드’ 배치를 추진하려고 고집을 부릴 것인가? 한국 정부는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고집을 부려서는 안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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