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도쿄 9월 23일] (강예(冮冶) 기자) 일본에서 신안보법을 강행 통과한지도 1년이 지났다. 현지 매체는 일본정부는 내달부터 신안보법에 따라 자위대에 새 미션을 부여하고 무기사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육상자위대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중 “출동경호”를 실시할 실제적 부대동원훈련도 이미 개시한 상태라 보도했다.
일본의 국내 민중들과 식견있는 유지들은 신안보법에 대해 끊임없이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19일, 수만명 일본 민중들은 비를 무릅쓴 채 도쿄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신안보법을 철회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시위와 집회활동은 일본 전역에서 전개되었다. 일본 매체가 집계한데 따르면 일본 전역에서는 신안보법을 반대하는 민중 집회 퍼레이드가 한해 사이 300회 이상 불거졌다.
일본의 최대 야당 민진당의 전 대표였던 오카다 가쓰야도 집회에서 상기 법안의 위헌적 실질을 겨낭해 “몇년이 지났어도 위헌은 위헌”이라 호소했고 민중들은 “신안보법을 철회하는 것은 몇년이 걸리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표했다.
민심이 신안보법에 이토록 각박한 것은 이 법안은 일본이 전쟁에 주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자위대가 세계적 범위에서 활동해 미국 등 동맹국의 군사활동에 지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이 전쟁후 가져온 “전수방위(專守防衛)”라는 안보정책이 질적으로 변했음을 의미하며 신안보법을 전쟁법안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전쟁법안이 통과된지도 1년이 흘렀으나 민중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철회를 요구하는 붐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 자위대가 미군 등 기타 국가 군대에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따라 일본이 향후에 전쟁에 휘말리고 “평화에 역행하는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갈까 민중들이 우려하기 때문이다.
평화 발전 협력은 현 시대 조류이며 평화헌법의 데드라인을 돌파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해외용병(用兵)의 강도의 확대를 도모하는 등 아베정부가 추앙하는 일련의 작법들은 일본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을 뿐더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세에 불안정한 요소만 얹어줄뿐이다. 거세게 밀려오는 항의의 붐, 강렬한 반대의 목소리와 마주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아베정부는 민심은 역행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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