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유엔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 전인류의 경제∙사회 정책을 가이드하는 강령적 문서이다. 이 공식 문서의 채택 1주년을 맞아 유엔본부에서 열린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우리의 세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중국의 주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지속가능개발의 토대는 발전이고, 발전이 없으면 아무 것도 논할 수 없다. 발전은 반드시 지속가능해야 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이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또 개방∙연동∙포용적인 발전으로 전세계의 공동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리 총리의 임팩트 있는 발언은 지속가능개발의제에서 중국의 깊숙이 축적된 이념을 구현했으며 중국이 전세계 지속가능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기백과 각오를 여실히 드러냈다. 2016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자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의 방안 기안자, 이행 선도국의 역할을 맡고 있는 중국의 경험은 전세계 지속가능발전의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중국은 축적된 이념을 가지고 있다. 1997년 중국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국가전략으로 정했다. 2002년에는 ‘지속가능발전 능력의 강화’를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또 얼마 전에 막을 내린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는 발전의제를 글로벌 거시정책 프레임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지속가능발전을 혁신∙활력∙연동 등 다른 정책체계의 각 단계에서 관철시켰다.
발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중국은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중국은 같은 기간 전세계 빈곤인구의 90%가 넘는 4억여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고, 5세 이하 아동의 사망률을 2/3, 임산부 사망률을 3/4 줄였으며, 세계 최대의 양로 및 의료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런 경험들은 작금의 시대에서 더욱 전세계적인 가치를 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전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이 날로 긴박하게 대두되고 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 발발 후 8년 동안 저성장, 저수요, 고실업률 등 세계 경제의 만성병은 낫기는커녕 더욱 악화됐다. 전세계적으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졌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개도국에 골고루 혜택을 미치기는커녕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날로 파편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환경, 반테러, 사회, 보건 등 전세계적인 사회 이슈들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합리적인 전세계 경제운행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은 점점 더 심각한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전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 중국의 경험은 전세계 경제가 지속가능발전의 새로운 길로 도약하는 데 새로운 로드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 문건에는 ‘중국 방안’의 6대 원칙, 즉 평화발전, 협력상생, 포괄적 조화, 포용∙개방, 자주∙자발, 차별적 공동책임(CBDR) 원칙이 명기되어 있다. 그중 ‘포용∙개방’ 원칙은 포용적인 경제성장 실현, 유엔이 제안한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발전’목표 실현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방형 세계경제를 만들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체계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이는 것을 강조한다. ‘자주∙자발’ 원칙은 각국이 자신의 특징과 자국의 상황에 따라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지지한다. ‘차별적 공동책임’ 원칙은 기후변화 의제에서 개도국은 공동의 발전권을 가지고, 선진국은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 원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다.
전인류가 함께 생활하는 ‘지구촌’ 시대에 세계 1/5 인구의 성공 경험을 집약한 중국의 경험은 전세계 경제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유익한 롤모델이 될 것이다. (글/ 자진징(賈晉京))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9월 22일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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