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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베이징 11월 26일] (양수이(楊舒怡) 기자) 한국 야당 인사는 24일 야3당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빠르면 다음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주까지 표결에 부쳐야】
제2야당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을 포함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잡아서 함께 서명을 해서 제출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도 4당이 공조해 전체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구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야당 진영은 현재 다른 이견 문제에 대한 입장은 한 발 양보하고 박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동안 ‘先 총리 (교체), 後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국민의당은 이를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탄핵에 집중하는 모습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경제부총리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던 입장을 선회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빠르면 12월2일 탄핵(소추안 초안)에 투표할 생각이고, 늦어도 12월9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우 원내대표는 말했다. 만약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이는 한국 국회가 12년 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된다. 2004년3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가결시켜 노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국회로부터 탄핵 당했다. 같은 해 5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했다.
【여당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일각에서는 탄핵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분열 위기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32명의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박 대통령 탄핵 주도 의지를 밝히면서 당내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KBS 라디오 프로에 나와 “현재까지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0여명이 조금 넘는다”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오늘 중이라도 약 40여 명까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을 “배반”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국가에 더 많은 불확실성과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결의가 한국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현재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과 무소속 의원은 172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만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아야만 탄핵안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연합뉴스는 한국 정국은 줄곧 복잡다변했다면서 의원의 의견을 낱낱이 파악하는 것이 국회 내의 민심향배를 꼭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논평했다. 일부 야당 인사는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구두로만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찬성표를 던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4일 박 대통령이 24일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국회의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23일 발효되는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두 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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