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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 외교의 2대 하이라이트 ‘破’와 ‘立’

출처 :  인민망 | 2016-12-28 10:33:18  | 편집 :  이매

 

(자료 사진)

    2016년의 달력이 머지 않아 마지막 남은 한 장을 넘기게 된다. 올 한해의 국제무대에서 주마등 같이 빠르게 한 편 한 편의 ‘스릴러물’이 상영되었고,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 않던 극히 희박한 확률의 '블랙스완(Black Swan)’ 사건이 기승을 부렸으며, 역세계화, 포퓰리즘,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이렇듯 복잡하고 치열한 세계의 변동 정세에 직면해 중국은 굳건한 신념과 웅지를 가지고 분발한 덕에 중국 외교는 ‘타파(破) ’와 ‘수립(立)’이라는 성과를 내면서 난관을 뚫고 전진하는 빛나는 역사의 새 장을 열었다.

    ‘타파(破)’는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정국에서 전 필리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안의 임시 중재법정이 내린 최종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을 가리킨다. 근래 들어 일부 역내∙역외 국가들이 서로 결탁해 한통속이 되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에 싸움을 걸어 온다. 7월 12일, 남중국해 중재소송의 이른바 최종 판결이 공포되었다. 중국은 최종 판결에 대해 결연히 반박하면서 임시 중재재판소의 월권, 권한 확대, 심지어 권한 남용의 불법 행위를 들추어내 음모와 거짓말이 숨을 곳이 없도록 만들었고 사실과 진상을 세상에 폭로해 남중국해 문제가 직접 당사국의 대화 협상 해결의 정확한 궤도로 되돌아 오게끔 추진함으로써 국가주권, 민족의 존엄, 지역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수호했다.

    중재소송 결과가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7월 25일, 중국과 아세안 외교장관은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 및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했고, 2002년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은 이정표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필리핀 양국은 우호협상과 담판을 통해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남중국해 중재소송을 부정한 것이다. 중국과 필리핀이 양국의 통상협력, 인원왕래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 정국을 타파하고 한때 긴장으로 치닫던 남중국해 문제의 수위를 낮춤으로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켜냈다.

    ‘수립(立)’은 주요 20개국(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의 중국 풍모를 말한다. 중국은 G20 항저우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위해 새로운 모범을 보였다. 이번 정상회의는 올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홈그라운드 외교이자 글로벌 거번넌스 구도 전환의 결정적인 시기에 열린 중요한 회의였다. 세계 경제형세가 여전히 우려스럽고 하방 압력의 경보도 해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항저우 정상회의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중국은 2015년 12월 2016년 G20 순회의장국을 맡은 이래로 주제, 의제, 어젠다 설정 및 회의방식 혁신 등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G20 정상회의의 일련의 성과는 중국 패러다임과 중국 방안을 수립했다. 정상회의는 ‘혁신, 활력, 연동, 포용적인 세계경제 구축’을 주제로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개혁과 완비를 위해 전략을 제시하여 역대 정상회의 중 가장 많은 29조항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G20 정상회의 사상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정상회의는 최초로 발전 문제를 글로벌 정책 의제 중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최초로 유엔 2030년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제정했으며, 최초로 아프리카와 최빈국 산업화를 단체 지원했다. 3개의 ‘최초’는 포용연동의 새로운 경지를 드러냈다.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외교는 화려하게 변신해 더욱 주동적, 진취적이고 더욱 적극적이고 가능성이 커졌으며, 더욱 용감하게 도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시대의 부름에 부응하는 시도이자 중국이 대국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더욱 성숙하고 안정된 발걸음으로 세계무대 중앙으로 다가가 혼란한 정국 중의 안정장치, 변동하는 정세 중의 긍정 에너지로 부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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