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9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월 8일 주재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기업 수금을 한층 규범화해 실물경제의 부담을 계속 줄이는 한편 건축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승격과 발전을 추동할 것을 배치했으며 고기준 농경지 건설을 강화할 데 관한 정책조치를 확정해 식량안전과 현대농업기반을 다지기로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수금을 전폭적으로 규범화하고 실물경제의 발전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은 안정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총적 기조이자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정부기구 간소화를 심화하는 관건내용이다. 2013년에 이어 2015년에도 일련의 기업 감세조치를 취했지만 아직도 수금 명목이 비교적 많은 등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금 리스트 제도를 다그쳐 구축해 기업과 민중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시장에 활력을 부여해야 한다.
회의는 건축업에 대한 개혁을 심화하고 산업승격을 가속화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이끌수 있을뿐 아니라 신형의 도시화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되고 개방된 건축시장을 구축하고 지역간 장벽을 타파하며 여러 지역, 여러 업종이 건축업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취소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고기준 농경지 건설을 참답게 추진하는 것은 현대농업 발전과 식량안전 확보, 중요 농산물의 유효한 공급,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기획과 자금 등 통일된 메커니즘을 건전히 하고 건설 후 관리와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정부투입을 확대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