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서울 7월 29일] ( 겅쉐펑(耿學鵬) 기자) 한국 국방부는 28일, 한국의‘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국내 법률에 근거하여 1차로 미국에 공여한 ‘사드’배치 용 성주 기지 ‘전부’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계획이고 ‘사드’의 완전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뒤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국방부와 환경부는 작년에 이미 전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고 ‘사드’를 이미 배치한 임시 시설에 대해 완비화 작업, 필요한 연료 공급 및 군대 주둔에 편리를 제공하는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의 성명에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국방부 모 관원의 말을 인용해 이런 절차는 보통 10~15개월 소요되지만 구체적인 시간은 미국과 협상한 결과 등 요인의 영향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한 관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한미 간 합의를 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성주 주민들은 28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국방부의 결정에 비난을 가했다. 한 현지 주민단체 책임자는 언론에게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는 ‘사드’의 배치를 점차 허락하겠다는 뜻이고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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