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한국 서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앞줄 오른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 (자료 사진)
[신화망 서울 8월 28일](야오치린(姚琪琳), 겅쉐펑(耿學鵬) 기자) 한국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항소하겠다고는 했지만 이 부회장은 삼성 79년 역사상 최초로 실형을 구형 받은 총수가 됐다.
한국 재벌 중 스캔들로 인해 재판을 받은 자가 부지기수다. 그들의 불법행위는 가족기업의 상속과 관계가 있다. 이 부회장도 이런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상속자’ 신분은 이미 그의 굴곡진 인생사에 복선을 깔았다.
한 매체는 삼성의 상속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부회장은 어쩌면 뛰어난 사업가나 칭찬이 자자한 학자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일가족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을 때 이 부회장은 이미 재벌가의 숙명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 부회장의 비극은 한국식 재벌 상속자의 딜레마의 축소판이다. 최근 들어 재벌가는 ‘비교적 적은 대가’로 경영권 승계를 실현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내부자거래, 저가 인수합병, 탈세 등 불법현상이 비일비재해 여론과 민중의 불만을 샀다.
2003년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2006년 현대 Glovis 스캔들, 2008년 이건희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은 삼성특검안은 가족 경영권 보호와 다음 후계자를 위한 사전 기초 작업이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이 부회장이 위험한 행보를 감행한 것은 6조원(약53억 달러)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고 삼성을 빠른 시일 내에 장악하기 위해서였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종적으로 불법 거래를 선택, 대통령 측근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대중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수 지분 보유를 통해 손쉽게 방대한 재벌왕국을 장악했다.
이 부회장이 심판대에 섰던 순간은 그의 인생에 있어 억겁의 시간이었겠지만 삼성과 다른 한국 재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절호의 찬스였을 수도 있다.
재벌가는 소수의 지분만 보유하고서 복잡한 지분구조를 통해 방대한 기업그룹을 온갖 수단을 이용해 통제하고 기업 총수직에 대한 세습불변식의 점유를 실현한다. 이런 지배구조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진 것이자 민주주의 원칙과 기업가 정신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한국 재벌들이 회사 지배구조 개선, 투명도 강화가 대세를 이루겠지만 상속자들이 승계를 받는 문턱도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포스트 이재용’ 시대에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이 예측한 것처럼 이 부회장이 감옥에서 원격 지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여동생 이부진이 승계를 할지, 아니면 이 기회에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체제로 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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