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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국무원 상무회의 주재…중앙기업 개혁 심화와 레버리지 인하 업무 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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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는 8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해 중앙기업 개혁 심화와 레버리지 인하 업무를 배치 및 추진하고, 기업의 질적 향상 및 효익 증대를 촉진했다. 회의에서 중앙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며 국유기업 개혁 과정에서 인도와 시범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중앙기업의 효과 전환 및 반등의 유리한 시기를 포착해 국유기업 레버리지 인하를 ‘레버리지 축소’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삼아 중앙기업의 부채율 인하 업무를 잘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무원 ‘정보소비 진일보 확대와 업그레이드 및 내수 잠재력 지속적 방출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리커창 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원은 정보소비의 진일보 확대와 업그레이드, 내수 잠재력 확대, 경제발전의 내생동력 확대를 배치한 ‘정보소비 진일보 확대와 업그레이드 및 내수 잠재력 지속적 방출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정보소비의 발전목표를 명확히 하고 생활 부문, 공공서비스 부문, 업종 부문 및 신형 정보상품 소비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3가지 방면의 정책 조치를 제기하고 정보소비의 업그레이드 추진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했다.
세무총국, 4대 부가가치세 관리 서비스 조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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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은 ‘해외 과세행위 면세 등록 등 부가가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4가지의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해외 과세행위 면세는 건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물류기업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유류 완제품은 영수증을 근거로 매입세를 공제할 수 있다. △개인 부동산 임대는 위탁 중개업체가 영수증을 대신 발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어음 할인과 어음 할인 전환 업무의 영수증 발급 규정을 명확히 한다.
1주일의 숫자
1.61조 위안
2012년의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은 중국 세제 개혁의 가장 핵심이었다. 5년간 중국은 현대 부가가치세 제도의 화려한 변신을 실현했다.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최근 중국이 실현한 감세 규모 최대의 개혁조치로 지금까지 누계 1조6100억 위안을 감세했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개혁을 통해 공제 사슬을 전면 관통함으로써 중복 징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전체의 감세 효과를 실현했다.
원문 출처:중국정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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