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신화망 도쿄 11월 17일] (왕커자(王可佳), 펑춘(彭純), 마정(馬崢) 기자) 일본 정부가 근래 들어 ‘군학(軍學)공동’ 노선 하에 무기산업 및 민간군사기술연구의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데 맞서 일본 지식인들은 최근 잇달아 반대 성명을 발표해 군사사상 및 세력이 민간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저녁 반전 시민단체 ‘NAJAT(Network Against Japan Arms Trade)’가 주최한 아베 정부의 ‘군학공동’ 노선에 반대하는 항의집회가 300명의 민중이 참가한 가운데 도쿄에서 열렸다.
NAJAT의 한 회원은 주최측을 대표해 아베 정부의 추진 하에 현재 일본에서 ‘군산학 복합체(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부활 추세가 나타났다면서 일본은 지금 “상인을 죽이는 국가’가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집회의 취지는 사람들이 일본의 군사사상이 민간에 침투하는 현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경계심을 갖게 하며,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을 결사 반대하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군학공동’ 노선은 정부가 민간 학술기관, 기업이 군사개발 장비 및 기술 연구개발 참여에 격려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의 해군과 기업, 대학이 ‘군산학 복합체’를 구성하면서 학계와 민간기업은 일본 침략전쟁 죄행의 수렁에 빠졌다.
아베는 재집권 후 또 다시 ‘군학공동’ 노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일본방위성은 2015년 민간학술기관 및 기업을 위해 경비를 제공해 그들이 진행하는 방위장비에 응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연구를 위탁하는 것에 목적을 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를 구축했다. 이 제도를 구축한 후 정부가 제공하는 연간 연구예산 총액은 ‘3단 뛰기’식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2016년의 거의 20배에 달하는 110억엔(약 6억4600만 위안)으로 급증했다.
이케우치 사토루(池內了) 나고야대학 명예교수는 아베 정부의 ‘군학공동’ 노선은 과학기술의 군사화 추세를 조장했다면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면 군사사상을 민간에 침투시켜 민간학술기관 및 기업의 연구방향이 더 쉽게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연구가 무심결에 전쟁에 조력했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일본 반전단체 NAJAT 대표는 아베 정부가 무기장비 및 군사기술의 수출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심지어 일부 무기를 일부 동남아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런 행동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중 ‘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 ‘전쟁법’으로 불리는 신안보법의 통과는 미일 양국 군사 일체화 프로세스를 가속화시켜 일본의 민간기술이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용도에 응용되는 위험을 더 가중시키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오이 미호(青井未帆) 일본 헌법 학자는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장비 및 기술 수출에 대해 엄격히 규제했다면서 이 규정은 헌법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헌법의 성격과 유사한데 정부가 국회 심의와 민중 토론을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개악한 것은 명분에 맞지 않고 정당하지 못하므로 현재 민중의 반대 및 불인정은 완전히 타당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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