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ㆍ2017 이슈 국가 회고) 아시아의 한국: 다사다난했던 한 해

[신화망 서울 12월 7일] (겅쉐펑(耿學鵬) 기자) 한국 전체가 올해 취임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 2017년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 올해 한국 정계는 정치 소용돌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느라 진을 뺐고, 정부는 산적한 난제로 얼굴 펼 날이 없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의 시정 전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

큰 소용돌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근혜 퇴진’ 소용돌이 와중에 한국은 2017년을 맞이했다. 소용돌이에서 수만 명의 한국 국민이 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및 많은 정부 고위직과 기업 총수를 감옥에 보내고 결국 한국의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이 소용돌이는 한국 ‘정경유착’의 수년간 적폐 및 한국 국민의 변화를 추구하는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다. 취임 후 문재인 정부는 혁신의 기치를 들고 정경유착의 고질병을 겨눈 ‘적폐청산’에 칼을 빼 들었다. 병이 나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정경유착’이라는 오래된 병이 고질이 되어 청산은 쉽지만 근절은 어렵다.

강경 행보

조선반도 사무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의 외교 정책 핵심과 중점이다. 야당 대표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얼마 안 돼 조선에 회담을 제의했다. 하지만 조선반도 정세는 결코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설전 난무, 핵실험, 미사일 발사, 군사 훈련 등등. 올해 조선반도 정세는 시종 이런 ‘강경 행보’를 되풀이했다.

결정적인 카드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도 있다. 내년 6월 한국에서는 지방선거가 열린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그가 한국 국회의 현재 각종 세력이 얽히고 설킨 국면을 바꿀 수 있을 지를 결정하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 역량 대비를 바꿀 수 있을 지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의 시정 전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다. 많은 이들은 이 선거에서 이겨야만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두 다리를 쭉 펼 수 있을 것이고, 그가 내건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혁 등의 시정 목표가 공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 내년은 그의 손 안에 쥔 카드가 올해보다 더 나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