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워싱턴 3월 26일] (진민민(金玟玟), 가오판(高攀), 장위쥐안(江宇娟)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의 대미 무역과 투자를 대규모로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미국은 횡포를 부려서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고, 미국의 이처럼 막무가내식 방법은 국제 무역 규정을 분명히 위배한 것으로 중미 양국의 이익에 불리하고, 글로벌 이익에 더욱 불리함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경제통상 ‘따돌림’이다. 이런 방법은 우위적인 경제 지위와 발언권에 의존해 일방적인 조치로 강함을 과시하면서 횡포를 부려 상대방이 크게 양보하도록 하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가 수십 년간 고심해 만든 기본적인 경제통상 규범과 게임 규칙을 짓밟는 것으로 미국 자신의 국제적 지위와 지극히 걸맞지 않는다.
중미는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다. 수십 년의 발전을 거쳐 양국의 경제통상 이익은 서로 교차하며, 경제통상 관계의 본질은 호혜상생이다. 중국이 대미 무역에서 비교적 큰 흑자를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양국의 경제 구조와 산업 비교우위, 국제시장의 분업 때문이며, 동시에 현행 무역 통계규칙과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수출 장기 통제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현실을 무시한 채 단순히 몇 개의 통계 숫자에만 집착하거나, 심지어 보호무역주의 방망이를 통해서만 한다면 무역 파트너의 흑자를 깨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와 다를 바 없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글로벌 다자 무역시스템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정상적인 국제무역 질서를 간섭할 것이다.
경제통상 문제에서 중국은 협력상생과 협상을 통한 분쟁을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준비가 되어 있고, 또 국가이익을 확실히 지킬 실력도 있지만 양측이 이성을 유지해 함께 노력하여 중미 경제통상 관계의 전체적인 안정 대국을 수호하길 더 희망한다.
과거와 비교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더 강한 게임능력과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역 분쟁에 직면해 중국은 대화 협상의 대문을 항상 열어 두고 있음을 강조한다. 세계 2위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인 중미가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양측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시대의 추세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의 항구적인 안정에도 불리하다. 중미 경제통상 관계 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은 덧셈을 많이 하고, 상호 시장 진입 확대 등의 개방 조치를 통해 평등한 기초에서 새로운 루트를 모색하고, 협력 중에서 불균형을 개선하며, 상생 중에서 조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데 있다.
무역전쟁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옵션이 아닌 더 많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 내는 도화선이 될 뿐이다. 속담에 ‘웃는 얼굴이 부를 가져다 준다’는 말이 있다. 중미 경제통상 발전 대국과 전진 중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중국과의 담판과 협상을 통해 윈윈하는 해결방안을 찾아 개방적인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수호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 취해야 할 조치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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