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5일] (선청(申鋮) 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약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중국국제상회(CCOIC) 는 4일 중국 상공계를 대표해 이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 제23조의 “WTO 회원에게 다른 회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해결제도에 제소해야 하며 독자적으로 일방적인 조치를 결정하고 채택할 수 없다”고 요구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유럽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서 WTO의 301사건 제소 중 ‘명확, 공식, 재차 및 무조건적’인 방식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에 근거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해결기구(DSB)의 판결에만 근거해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겨 WTO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과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중국국제상회는 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301조 조사’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미국 현행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정책은 WTO 규정과 심각하게 맞지 않고 다자 규칙을 명확하게 위반했으며, 다자 무역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WTO의 다른 회원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중국 상공업계는 중미 양측이 한결 같은 방법으로 파이를 키우고 호혜협력 중에서 공동발전을 실현하길 희망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보호주의 조치는 정상적인 국제통상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혀 중미 상공업계와 소비자 등에 추측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했고 대규모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자신에게도 해롭고 타인에게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각 측이 모두 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미국 정부는 이미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리 갔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중국 상공업계는 중국 정부의 유관 부서가 취한 대등한 조치를 결연히 지지하며 중국 정부가 법률과 경제, 다른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 반격을 가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다자 경제통상 시스템을 수호하는 것을 결연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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