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8일](장취안(張泉) 기자) 장즈청(張志成) 국가지적재산권국 보호협조사 사장은 중국의 혁신 성과는 훔쳐온 것도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중국인의 성실한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며 중국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그 어떤 도전에도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301조사 리포트에서 기술 전이, 지적재산권과 혁신 면에서 중국을 비난한 것은 사실 근거가 없다. 실제로 중국 제조업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의 제고와 국제 경쟁력의 증강은 주로 혁신 면에서의 투자 증가와 제조업의 종합적인 경쟁우세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 전략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연구개발 투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종합실력은 신속하게 제고되었다. 2016년 중국은 세계에서 연간 발명 특허 출원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돌파한 나라,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국내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을 돌파한 세번째 나라로 되었다. 프랜시스 거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은 중국은 이미 주요한 기술 사용자로부터 기술 생산자로 변신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엄격한 지적재산권 보호로 국내외 기업에게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했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관련 조사에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내외 보편적인 인정을 받았고 각 나라 혁신 주체의 적극적인 중국 특허 출원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미국은 23,679건의 중국 특허 수권을 받았고 글로벌 각 국에서 2위에 처했다. 미국 퀄컴은 2017년 중국 특허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외국기업이었다.
장즈청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목표는 혁신 성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실현함과 동시에 기술 양도와 보급을 추동함으로써 인류가 혁신 성과의 복지를 함께 누리게 하는 것이다. 각 측은 권리의 보호만 강조하고 관련 의무를 회피하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서 다자간 협의의 관련 원칙을 뒷전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적재산권 제도로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법에 의한 기술의 양도와 보급을 촉진하는 취지를 견지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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