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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상파울로 4월 17일] (펑화(彭樺) 기자) 브라질 유명 사립 경영대학원 IBMEG 경제학자 Roberto Dumas Damas 교수는 얼마 전 미국의 확장성 재정정책과 보호무역주의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는데 거시경제학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가 저축률이 낮고 소비가 높은 상황에서 감세는 지출을 증가시키고 수입 수요를 자극시킴으로써 더 높은 무역적자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 혁신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철강 산업의 일자리 기회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철강 1톤을 생산하는 데 2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제한이 철강업종의 국내 일자리를 눈에 띄게 늘리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산업사슬 다운스트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미국 철강산업 산업사슬 업스트림 기업의 고용인 수는 약18만 명이다. 반면 산업사슬 다운스트림 기업은 360만 명이 넘는 노동자를 고용했다. 철강 수입 규제는 국내 철강 다운스트림 제품 제조 비용을 높여 캐터필러나 월풀 등 기업의 외부 경쟁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산업사슬 하부스트림 노동자의 일자리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것이다.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1%로 떨어져 완전고용(full employment)에 근접했는데 정부가 확장성 정책을 시행하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인플레이션만을 초래할 뿐이다. 미연준(Fed)이 금리 인상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의 상승은 달러 평가절상을 초래함으로써 미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을 하락시키므로 무역적자 축소에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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