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4월 27일] (장취안(張泉) 기자) 4월26일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다. 중국이 대외개방을 한 단계 더 확대하는 발전 구도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경제발전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단단히 하도록 추진한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말까지 중국의 발명특허 보유량은 135만6천 건으로 중국은 특허협력조약(PCT) 틀 하에서 2위의 특허 출원국이 되었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과학기술의 혁신을 수반할 수 있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전례 없는 강도로 지재권을 보호했다. 저작권자, 특허권자, 상표권자가 대규모로 등장함에 따라 중국 과학기술 혁신은 뒤따라 가던 것에서 일부 분야는 비슷하거나 앞서게 되었고, 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대거 출현하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은 특허법 제4차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해 권리침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향후 지재권을 침해한 사람은 더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시장 환경을 최적화 할 수 있다. 지재권은 전략적인 자원으로 간주된다. 각종 시장 주체에 대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만이 양호한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개방확대의 시장 환경에서 더욱 엄격한 지재권 보호 시행은 국내외 기업 발전의 공통 요구사항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기업 지재권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호하는 태도를 견지해 공정하고 개방적인 시장 환경을 계속 조성할 것이다.
지재권 보호 강화는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 혁신은 제자리걸음 해서는 안되며 교류와 협력만이 더 많은 혁신의 불꽃을 당길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재권 보호 전제 하에서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향후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지재권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해 국내외 이노베이터들을 위해 교류협력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인류 혁신의 행복이 세계인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진할 것이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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