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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망 시드니 4월 20일] (왕원디(王文迪) 기자) 왕헝(王衡)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 로스쿨 중국국제상법과 국제경제법 센터 공동 센터장은 얼마 전 최근 미국의 대중 무역 방법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원칙 여러 조항을 위배했고, 더 심층적인 의미에서 규칙 지향의 글로벌 무역체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헝 센터장은 신화사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방법은 WTO의 전속 관할권에 도전장을 던졌다면서 이번 중미 무역마찰 문제에서 미국의 최대 문제 중 하나는 일방적인 제제를 취해 WTO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DSU)’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방적인 제제의 최대 문제는 규칙을 남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한 것이다.”
그는 WTO 분쟁해결제도는 큰 선에서 균형 역할을 하고 규칙 지향적인 분쟁해결제도를 제공하며, 분쟁 양측이 모두 기소와 항소를 할 수 있어 법률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면 최후에 WTO 상소기구가 판정을 내려 국제무역 질서를 수호하고 규칙 남용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부과 초치는 WTO 최혜국대우원칙(MFN)을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이번 추가 관세 조치는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다른 몇몇 국가는 면제해 주었다. 이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왕 센터장은 미국의 방법은 WTO 규칙 중의 ‘국가안전예외’ 조항 문제를 남용했다면서 이 조항은 WTO 회원이 국가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조건이 지나치게 가혹해 WTO가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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