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2일] 중공중앙정치국은 최근에 회의를 열어 지금의 경제형세를 분석 및 연구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회의에서는 지금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이지만 변수가 있고 일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주요한 모순을 타겟으로 목표성이 강한 조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안정 속에서 진보를 모색하는 전반적인 업무 기조를 정했고 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동기대비 6.8% 성장했고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 되었으며 금융리스크를 방어하고 해소하는 조치가 초보적으로 효과를 보았다. 생태환경이 개선되었고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안전감이 증강되었으며 경제발전이 새로운 성과를 취득했다. 우리는 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굳은 결심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경제 운영에 일정한 변수가 있고 외부 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많은 난제를 극복하면서 안정 속에서 진보를 모색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진보를 모색한다는 말에서 ‘안정’ 두 글자가 가장 핵심적이고 전반적인 국면에 관계되는 요인이다. 이번 정치국회의에서 아주 강한 목표성과 지도적인 의미가 있는 ‘6가지 안정’이란 요구를 제기했다. 취업 안정, 이것은 안정적인 취업을 더욱 뚜드러진 위치에 놓고 일자리란 기본선을 확고하게 지켜 민생보장과 사회안정을 잘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금융 안정, 이것은 확실하게 레버리지를 제거하는 동시에 유동성의 합리적인 충족도 보장함으로써 금융 리스크의 방지와 해소를 실물경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욱 잘 결합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대외무역 안정, 이것은 수입을 확대해야 하지만 안정적인 수출도 확보해야 하고 대외무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외국인투자 안정, 이것은 중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 개방의 확대, 시장 진입 기준의 대폭 완화 등 중대한 조치를 의미한다. 투자 안정, 이것은 단점 보완을 현재 공급측 구조개혁의 핵심 미션으로 간주하여 정부 역할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기업의 코스트를 줄이고, 다양한 자본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무대를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전망치 안정, 이것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장 전망을 합리적으로 유도하며 개혁과 발전에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자신감을 강화한다는 의미이다.
안정 속에 변수가 있는 복잡한 정세에 대응하려면 미래지향적이고 융통성 있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확고부동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화폐정책을 실시하고, 좋은 화폐는 마스트 게이트에 공급하고, 강도와 리듬을 잘 조절하고, 재정정책이 내수확대와 구조조정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전반적인 조율을 강화하고 정책의 집합력을 형성 및 정확하게 집행함으로써 각 항 업무를 착실하고 섬세하게 추진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 업무를 잘 추진하려면 ‘안정’을 토대로 ‘진보’를 모색해야 한다. ‘안정’이란 제자리에 서 있으라는 의미도 아니고 간단하게 과거를 중복하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경제사회 전반적인 국면의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급측 구조개혁도 계속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야 하고 ‘3대 공격전’을 잘 치러 현대적인 경제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안정 속에서 진보를 모색하는 관건은 개혁의 심화와 개방의 확대이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일련의 모순과 도전은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올해 들어, 외국인투자 진입 허가 부정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부정리스트의 수정에서 혼합소유제 개혁, 재산권 보호, 기업가 정신의 발양 등에 이르기까지, 생산요소의 시장화 배치 개혁에서 재정·세금·금융 개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치는 경제발전에 끓어넘치는 동력을 불어넣었다. 다음 단계는 효과적이고 중대한 개혁 조치를 계속 연구 및 출범하고 개방 확대의 중대한 조치를 현실에서 구체화시켜 중국경제에 신동력과 신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잡다단한 세상사는 다차원적으로 풀어야 하고 전고를 울리며 씩씩하게 전진하려면 배를 안전하게 몰아야 한다.” 복잡한 정세에 직면해 우리가 확고한 전략적 의지로 안정 속에서 진보를 모색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고, 흔들림없이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한다면 넘길 수 없는 고비가 없을 것이고 중국 경제는 틀림없이 고품질 발전의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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