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16일] (신스핑(辛識平) 기자) 지난 한동안, 미국은 튼튼한 국력을 믿고 무역 ‘폭력의 검’을 마구 휘둘렀다. 이 검은 중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유럽 동맹국도 무사하지 못했다. 에둘러 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이번 싸움에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반격을 가했다. 미국이 횡포를 일삼는다면 중국은 공정을 지킬 수 밖에 없다. 몇 차례 대결이 지나서 보면 시비곡직이 사람들 눈앞에 훤히 보인다.
미국의 ‘폭력의 검’은 겉보기에 요란하지만 따지고 보면 술수가 몇가지에 불과하다.
첫번째 술수, “무조건 남 탓”. 중미 무역의 불균형은 미국의 낮은 저축률, 높은 소비와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 때문이다. 문제의 근본이 자신에게 있건만 모두 중국 책임이라고 우긴다. 이런 무리한 비난, 우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수, “사형(私刑) 남용”. 중미는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다. 하지만 미국은 WTO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팽개치고 미국 국내법에 근거하여 관세란 몽둥이를 들고 난폭한 무역마찰을 도발했다. 이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경제 폭력주의이다. 중국이 필요한 반제재를 하는 것은 부득이한 ‘정당방위’이다.
세번째 수, “협박 카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상품이 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세율이 10%에서 25%로, 미국의 제재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관세 몽둥이는 점점 높게 치켜들었다. 이런 기세등등하고 극에 달한 압박과 무역 협박으로 중국을 타협시키려는 횡포와 교만은 모든 사람의 아니꼬운 눈총을 받았다.
미국의 횡포, 외고집, 충동과 현저하게 비교되는 것은 중국의 확고한 의지, 냉정한 이성과 여유만만한 대응이다. 액션을 취하기 전, 반드시 심사숙고하고 일단 움직이는 날에는 정곡을 찌른다. 원산지가 미국인 5,207개 세금 종목 하의 약 600억 달러 상품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차별화 세금 부과 조치는 우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했을 뿐만 아니라 반제재를 통해 무역마찰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국내 생산 및 인민들 생활에 주는 영향을 최대한 줄였고 글로벌 산업사슬의 운영을 확보했다. 이런 이성적이고 자제적인 조치에서 큰 국면을 고려하고 인민과 글로벌에 책임지는 대국의 담당을 엿볼 수 있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7월 미국 농산품의 수출가격지수는 전월대비 5.3% 하락했고 2011년 10월 이래의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미국의 어느 주도 무역전쟁에서 모면할 수 없고” 무역폭력주의는 갈수록 많은 미국 국민과 기업을 ‘다치게’ 할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잇따라 미국의 횡포에 ‘No’ 하고 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은 경제성장을 완화, 심지어 파멸시키고 있다”며 글로벌 사회의 보편적인 우려를 전달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추천 기사:
신화사 논설위원: 중미 관계의 ‘장애’와 ‘추세’ 분명히 인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