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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통상 협력, 새로운 발전 기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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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8-09-17 14:01:53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평양 9월 17일]  (장야핑(江亞平), 청다위(程大雨) 기자) 9월14일은 조선반도 역사에서 중요한 날이다. 이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군사분계선 부근의 조선 개성공단에서 개소했다.

올해 4월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판문점에서 회담을 가진 후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은 ‘판문점 선언’ 내용 중 하나다.

남북 양측의 공동 노력 하에 올해 들어 조선반도 정세가 점차 완화되면서 양측 민간 교류도 점차 회복되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곧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기로 함에 따라 사람들은 반도 정세가 보다 더 완화되어 양측 관계에 새로운 발전 기회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통상 협력과 민생은 실제로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 통일부의 소개에 따르면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 교섭 및 연락을 비롯한 당국 간 회담과 협상, 민간 교류와 원조, 남북한 왕래 인원의 편의 보장 제공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남북한은 또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계획이다.

남북 경제통상협력이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조선이 ‘신전략노선’을 시행하는 대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올해 4월 조선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경제건설을 진행하는 신전략노선을 제기하고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을 이끌 것을 주문했다. 이 기간 분석인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후 경제발전을 고도로 중시해 근래 경제 체제를 잇달아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남북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고, ‘햇볕정책’을 계속 시행하길 희망했다. 이는 양측의 미래 호혜윈윈적인 양자 경제통상 협력 발전을 위해 양호한 토대를 마련했다.

남북은 지난 6월 ‘판문점 선언’ 이행의 구체적인 방안과 후속 조치에 대해 협의를 이뤘다. 양측은 철도, 도로, 산림 부문의 분과회담을 가지고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경제통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며 기대감이 충만하다. 그는 지난 8월15일 한국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남북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생각이며 이는 기업과 민간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싱크탱크 연구에서 향후 30년 간 한반도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약 170조원(약1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학자는 무역과 관광업은 조선의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동시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한국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9월10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4회 동방경제포럼 참석 시 그는 남북 경제 미래의 협력 발전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 참석해 향후 남북러 삼각협력에도 새활로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에 종사하는 한 평양 상인은 남북 협력은 전망이 광활하다면서 “우선 양측은 조상이 같고 문화와 언어가 같다. 둘째, 양국의 경제 상호보완성이 강하다. 한국은 기술과 자금이 있고, 조선은 자원과 시장이 있어 여건이 무르익으면 양측의 경제통상 협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북 경제통상 발전은 잠재력이 거대하지만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남북 경제통상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전반적인 추세를 막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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