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19일] (차오샤오판(曹筱凡), 푸윈웨이(傅雲威) 기자) 5년전, 18차 당대회 3중전회는 영향력이 큰 많은 개혁 조치를 내놓았다. 5년간 중국은 제도혁신을 단행해 개혁 보너스가 날로 가시화 되었다. 이는 국내 경제전환과 국내외 협력 업그레이드를 효과적으로 추진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변혁을 추진했고 세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다.
5년간 중국정부는 시장의 활력을 고취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더 잘 발휘하는 데 힘써 기관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하고 정부 기능을 전환했다. 아울러 상사제도 구축과 완비,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무역지대 시도, 시장 진입 문턱 인하, 자본시장 개방 확대 등 일련의 톱다운 설계에 관련되는 중대한 조치를 통해 각종 제도 배치를 촉진함으로써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와 더 높은 수준의 적응을 이루었다.
5년간 중국 개혁 성과를 평가하면서 그리스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중국 정책결정층은 현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중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는 지를 안다고 지적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토머스 헤베러(Thomas Heberer) 소장과 괴팅겐 대학교 학자가 공동 발표한 ‘중국 사회 전환’ 연구보고서는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중국 정부의 각종 개혁 조치는 적극성과 혁신성을 구현했다고 지적했다.
제도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기초에서 중국 경제는 변화 중 안정을 도모했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진해 세계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동력원이 되었다. 지난 5년간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높아졌고, 1인당 평균 GDP는 8000달러를 넘어섰다. 또 중국 경제는 수년 연속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가 30%를 넘었다.
제도 혁신은 중국의 경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 시장의 매력도 크게 늘렸다. 2018년 9월말 기준, 각 자유무역지대에 신설된 기업은 누계 약 56만개, 외자 기업은 3만2천 개였으며, 12%의 외자를 유치했고, 12%의 수출입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이 중국 시장과의 결연을 선택하는 것은 중국 경제와의 공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중국의 혁신 의지의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다. 셰리프 이스마일(Sherif Ismail) 전 이집트 총리가 말한 것처럼 중국 발전의 기적을 이룬 원인은 서방 국가와 완전히 다른 발전 노선을 선택한 데 있다. 그는 거버넌스 정책 분야에서 중국의 성공 경험은 이집트가 배울 만하다고 말했다.
자기가 성공하려고 생각하면 먼저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한다. 5년간, 중국 제도 혁신의 보너스는 끊임없이 파급효과를 일으켰다. 중국 방안은 더 많은 국가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으며, 국제 금융기구 개혁, 지역 경제무역 협력, 다자 개발 협력 등 여러 분야에 도움이 되고 있다.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선 오늘날에도 중국의 개혁은 쉼 없이 진행되고 있다. 새해벽두부터 더 많은 새로운 개혁 정책과 중국 방안들이 더 큰 강도, 더 큰 범위, 더 심층적으로 중국 경제와 국내외 관계를 재편하고 있다. [참여기자: 첸쩡(錢錚), 류야난(劉亞南), 판리쥔(潘麗君), 마첸(馬倩), 장위량(張玉亮), 겅쉐펑(耿學鵬), 예짜이치(葉在琪), 주청(朱晟), 양전(楊臻), 자오옌(趙焱), 린하오(林昊), 리비녠(李碧念), 가오주(高竹), 톈밍(田明)]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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