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월 23일] (쩌우둬웨이(鄒多為), 리제(李潔) 기자)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자원 배치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실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이론과 실천이 입증하고 있다. 공산당 18기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자원 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5년여 동안 중국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강화해 더 효과적이고 규범적이며, 더 공정하고 개방적인 글로벌 경제무역 융합을 위해 신동력을 제공했다.
첫째, 시장 장벽 타파 및 투자 진입 완화를 통해 외자가 더 쉽게 들어오도록 했다.
세계은행(WB)은 중국은 기업 설립, 시공 허가증 처리, 전력획득, 납세, 해외 무역 등 분야에서 탁월한 효과를 이룬개혁을 단행해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2018년판)’의 발표를 계기로 중국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금지하지 않은 분야는 모두 허용한다’를 진정으로 실현했다. 일본 마루베니(Marubeni)의 스즈키 타카시모토(鈴木貴元) 경제조사총감은 이 조치는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면서 외자기업은 중국이 부단히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인정하고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감세 및 수수료를 인하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순조롭게 경영할 수 있도록 했다.
5년여간 중국은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2018년 중국은 1449개 품목의 일용소비재와 1585개 품목의 공업품 등 상품의 수입 관세를 낮추고, 자동차 완성차 및 부품 세율을 각각 13.8%와 6%로 인하하며, 수입산 항암제 모두에 무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베텔스만재단경제학자 티스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유연한 가격과 개방된 시장은 경제활력의 중요한 엔진으로 경제체제 개혁을 진행 중인 중국으로서는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의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활성화와 매력을 높여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흥미를 늘릴 것이다.
셋째, 시장의 규칙에 따라 ‘일대일로’를 추진하여 중국의 (생산)요소가 해외로 더 잘 진출하도록 했다.
시장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의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요소가 해외로 진출하는 모범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일대일로’ 구상 시행은 중국의 파트너국에 장기적으로 존재하는 거대한 인프라 부족을 메우고 무역을 확대하며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케냐 공업무역부 민영경제발전부 스티븐 오두아 주임은 ‘일대일로’ 구상은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했고, 인프라의 연계성은 화물과 서비스의 유통을 매우 편리하게 했고 물류 비용을 낮추었다고 말했다.
시장의 힘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5년간 중국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케냐 나이로비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자는 중국의 일련의 개혁 조치는 중국이 국제무역시스템에 빠르게 융합하도록 촉진한 동시에 글로벌 경제성장에 일조해 세계 다른 국가에 더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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