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 21일] 2019년 중앙 1호 문건—‘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 및 ‘3농’ 업무를 잘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최근에 공개 및 발표되었다. 문건은 첫 부분에서 금명년은 전면적으로 샤오캉(小康)사회를 실현하는 결정적 시기로서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해야 하고 농촌진흥 전략의 실시를 손잡이로 2020년까지 농촌 개혁·발전의 목표를 실현겠다는 약속을 순조롭게 지킬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는 요지를 밝혔다.
‘농업 발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나라의 근본적인 대계(大計)이다’. ‘3농(농촌·농업·농민)’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은 경제·사회 발전의 큰 국면에 관계되는 일이고 시종일관 전당 업무의 핵심 중 핵심이다. 경기침체 압력이 커지고 외부환경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는 복잡한 상황에서 특히 ‘3농’ 업무를 잘 추진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농업·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총방침을 단호히 관철하고 ‘3농’의 밸러스트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리스크와 도전에 더욱 잘 대응하는 주동적인 자세로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 전반 국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려면 어려운 싸움에 임하고 막중한 임무를 맡는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정책의 정확한 집행에 공을 들여야 하고 기존 빈곤퇴치 목표에 초점을 맞춰 기존 정책의 배치를 이행함으로써 2020년까지 현행 기준 하의 농촌 빈곤인구를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빈곤현을 없애고, 지역성 빈곤을 해결하고, 빈곤퇴치 공격전 임무를 충실히 완성해야 한다. 농민이 수입을 늘리는 채널을 넓히고 농촌 거주환경 개선업무를 잘 추진해야 하며 농촌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가 약한 부분을 빨리 보완하고 농촌의 기획·건설, 사회의 거버넌스 등 각 항 업무를 착실히 잘 완성해야 한다. 막중한 임무를 완성하려면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힘을 모아 단점을 보완하고 약한 부분은 강하게 키우면서 불굴의 의지로 예정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려면 농업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중요한 농산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양식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시종일관 국가 대계와 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추호의 소홀함도 없이 양식생산을 잘 관리하고 기술에 의한 곡식의 증산을 추동해야 하며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자족과 양식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중국인의 밥그릇을 우리 손에 꼭 쥐어야 한다. 농업구조를 조정 및 최적화시키고, 농업의 관건적·핵심적 기술을 빨리 돌파해 농산품의 생산량과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진일보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개혁개방은 농촌에서 시작되었고 농촌개혁은 시종일관 개혁의 중요한 영역과 관건적 카테고리이다.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을 견지하려면 개혁에서 동력을 찾아야 하고 ‘공고·증강·제고·통달’을 둘러싸고 농업의 공급측 개혁을 심화시켜야 하며 발전 활력을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 농촌개혁을 심화하는 핵심은 여전히 농민과 토지의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이다. 농촌의 기본적인 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개선하면서 농촌 토지 청부 관계의 안정성과 장기성을 유지해야 한다.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농촌 집체소유 재산권제도의 개혁을 심화함으로써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부로 향하는 길을 넓혀 주어야 한다. 기본적인 생각(bottom-line thinking)을 견지하고, 농지가 농업에 쓰이도록 확보하고, 농지의 비농업화를 방지하고, 농민에게 시내 호적을 주는 조건으로 청부한 토지와 농촌의 주택부지를 반납하게 해서는 안된다. 개혁 과정에서, 농민의 의지를 각별히 존중하고 농민의 권익을 각별히 수호해야 하며 선택권을 농민에게 주고 강압적인 명령, 일시적 대처, 일률적 적용 등을 방지해야 한다.
‘3농’ 문제에 대한 당의 영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농업·농촌의 우선적 발전 방침을 이행하는 근본적인 정치적 보장이다. 당이 농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훌륭한 전통이자 가장 큰 정치적 우세이다. 당위원회가 전면적·통일적으로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당위원회 농촌업무 부서가 통합·조율하는 농촌업무 영도체제를 진일보로 건전히 하고 5급에 걸친 당서기의 농촌진흥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우수한 간부를 ‘3농’ 일선에 충원하고 정예부대를 기층 일선에 보내고 농민의 주체 역할을 잘 발휘해 ‘3농’ 업무를 추진하는 막강한 파워를 한데 집합시켜야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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