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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호무역주의 무역 불균형 해결에 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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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화망 | 2019-06-29 09:19:19  | 편집 :  주설송

[신화망 오사카 6월 29일]  제14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막했다. 세계 경제, 무역과 투자가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양대 의제다. 각국 정상들은 국제 무역 성장 촉진과 세계 경제 발전 추진, 글로벌 거버넌스 완비, 리스크 도전 대응에 대해 공감대와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제 무역 분야에서 국제 수지 균형은 줄곧 주목해 온 중점 중의 하나다.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무역 불균형 해결에 무익하며, 이 문제에 대응하려면 각국이 함께 협력해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작년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가 너무 크다는 것을 핑계로 주요 교역 상대국들에게 빈번히 무역 분쟁을 일으켜 글로벌 무역 환경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해를 끼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학교 시니어 연구원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것은 미 경제가 직면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미국 정계가 대중국 무역 적자 등의 문제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UTS)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 스쉰펑(施訓鵬) 연구원은 “글로벌 무역 체계를 통해 각국은 각자의 비교 우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서 “미국이 도발한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는 일전에 열린 G20 싱크탱크 회의에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은 경제 안정에 필요한 것이다. 경상항목 수지는 경제 펀더멘털과 불가분의 관계다. 경상항목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경상항목 흑자가 꼭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인 경상항목 불균형은 다국 간 거시경제의 예금과 투자 균형 문제이며, 양자 무역 분야의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회가 구조적인 개혁을 함께 추진해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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