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1월 1일] ‘중국의 기적’은 오늘날 이미 국제 여론의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한 때 서방 일각에서 언론플레이한 이른바 ‘사회주의 실패론’ ‘역사 종말론’ 등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중국 발전의 현실 앞에서 이미 무기력한 신음이 되었다. 한편 이를 대신한 것은 국제사회가 ‘중국의 기적’을 창조한 배후의 제도 ‘패스워드’를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민을 최고로 하는 제도 추구
“조국과 나는 바다와 물보라 같다. 파도는 그 바다의 국민이고, 바다는 그 물보라의 조국이다.” 만추의 10월, 옛 노래 한 곡이 다시금 중국인이 열창하는 선율이 되어 귓가를 맴돌고 있다. 이 곡은 공화국의 인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노래하고, 인민의 공화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깊은 정을 노래했다.
로버트 로렌스 쿤 미국 쿤재단 회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는 인민을 중심으로 견지하고, 인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영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한 것은 중국 대지가 끊임없이 기적을 창조한 역량의 원천이다. 7억여 농촌 빈곤인구가 빈곤에서 벗어났고, 1인당 기대수명이 35세에서 77세로 늘었다. 문맹률 80%에서 기초교육 전국민 보급을 실현했다……신중국 70년은 중국 인민의 복지가 끊임없이 상승한 70년이었다.
“인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해 중국의 정책 계획자들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제도가 다른 국가에는 부족하다”고 로버트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은 지적했다.
총괄하고 조율하는 제도 특색
중국의 양회 보도에 참여한 한 스리랑카 기자는 “중국 정치 중의 개방과 활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소회를 밝히며, 취재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각계 대표들이 양회 같은 제도 하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고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의사결정에서 기층과 사회 각계의 의견을 갈수록 충분히 결합하고 있다. 이런 집중적이고 민주적인 제도 설계는 많은 외국 인사들에게 중국 제도 역량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읽혀지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 일부 국가들은 개혁과 발전, 안정의 관계를 잘 처리할 수 없다. 반면 이 분야에서 중국의 성공 경험은 세계의 주목을 끈다. 스페인의 한 매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시기와 형세를 판단하고 주도면밀하게 개혁조치의 영향을 고려해 개혁, 발전, 안정 3자의 관계를 충분히 조율했다고 전했다.
각각의 분야에서 중국의 제도 설계는 총괄과 균형에 능한 특색을 나타낸다.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 ▲시장 활력과 정부 제어의 유기적인 결합 ▲공유제를 주체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 공동 발전……중국의 제도 설계는 여러 분야의 요소와 자원, 역량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전면적이고 균형적이며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데 능하다.
“중국인은 천성적으로 시스템 사고가(thinker)”라고 싱가포르의 한 혁신전략 학자는 말했다.
시기에 따라 도모하는 탐색의 제도 혁신
올해 7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글로벌혁신지수(GII)를 발표했다. 중국은 4년째 연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순위는 14위로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했다. 중국의 혁신능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개혁 혁신적인 중국의 제도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70년간 중국에 발생한 역사적인 변혁은 중국 제도가 강한 자아 완비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방증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제도는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시대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개혁과 조정을 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신시대에 진입해 중국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완비와 발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과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전면 개혁 심화의 총체적 목표로 삼은 것은 개혁 발전의 형세 변화에 순응해 더욱 성숙하고 더욱 정형화된 제도 시스템의 형성을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인도의 유명한 한학자 B.R.Deepak 교수는 중국인은 혁신 사고로 개혁 심화에 힘쓰고 있다면서 제도 변혁은 중국이 생산력을 방출하는 주요 요소라고 말했다.
축적된 두터운 제도 토양
중국 제도 시스템의 강한 생명력은 중국의 탄탄한 토대와 깊은 문화적 축적에서 비롯된다.
영국 캠버리지대학 발전연구센터장 겸 중국 문제 전문가인 피터 놀란(Peter Nolan) 교수는 중국 정부 관원들과 지식분자들은 ‘인민을 위한 봉사’ 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가사상에 따라 제정된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이것이 중국 체제가 성공을 거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5000년 문명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많은 인민을 이끌고 끊임없이 모색을 하며, 개척과 혁신에 능한 중화민족은 중국의 제도 시스템을 더욱 완벽하게 구축할 것이다. 이는 중화민족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유익한 참고를 제공할 것이다.
원문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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