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26일] 24일(현지시간) LA에 본사를 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이 미국의 연방지역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해 미국 정부가 얼마 전에 발표한 틱톡 및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관련한 행정명령이 불법이라고 고소했다. 틱톡이 법률적 무기를 들고 미국의 괴롭힘에 ‘노(No)’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인정할 만한 정의의 행동이다.
틱톡이 미국의 관리규정에 완전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미국 국가 안보 이익 훼손’을 구실로 내세워 교묘하게 빼앗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틱톡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조성한다면서 45일 이후 모든 미국인과 기업에 틱톡 및 바이트댄스와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지역 법원에 제출한 기소장에서 틱톡은 해당 행정명령 발표 절차가 합법적이지 않으며 자사가 누려야 할 헌법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행정명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EPA)’을 근거로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IEEPA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정부가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틱톡을 유죄추정하고 난폭한 수단으로 교살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일부 정치인이 공공연히 그들이 일관되게 표방해온 ‘자유 시장’, ‘공평 경쟁’의 가면을 벗고 버젓이 정치로 법치를 압박하고, 정치적 사익으로 시장 규칙에 군림하며 노골적인 ‘디지털’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벌이면서 제멋대로 ‘디지털 패권’을 휘두르는 것을 입증한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는 틱톡 인수 강행은 공공연한 사기 및 타인의 재산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틱톡이 법적 수단으로 미 정부의 괴롭힘 행위에 맞서는 것은 중국 기업이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는 정의의 행동이자 미국의 국가 권력 남용 및 자유 시장 훼손에 대한 강력한 반격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기업이 법률적 무기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괴롭힘 행동에 ‘노’라고 말함으로써 국제 사회가 미 정부의 괴롭힘 행위를 더 똑똑히 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미국은 자칭 법치 국가를 표방한다. 앞으로 미국이 정말로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사리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행동할 것이지 전 세계가 미국인의 강도 행각을 더욱 똑똑히 보도록 한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