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8월 28일] 40년은 조급한 움직임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작은 어촌을 대도시로 변모시키기에 충분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선전 경제특구는 40주년을 맞았다. 과거 중국 개혁·개방의 테스트베드는 이제 혁신 도시, 과학기술 도시, 개방 고지로 우뚝 섰다. 그 배후에 자리한 세계적인 안목, 대담한 실천, 정확한 선택과 성공적인 관리는 특구의 성공 비결로 꼽힌다. 이는 세계 경제 발전의 앞길에 심오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구의 성공은 세계적 안목에서 연원한다. 70년대 말 80년대 초 서방 경제는 수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후 경제 위기에 빠졌다. 인플레이션, 수요 부족, 자본 과잉의 압박은 서방이 산업을 이전해 국제 경제무역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만들었고 세계 경제는 기로에 놓였다.
중국 의사결정층은 세계적인 안목으로 시대의 추세에 순응해 적시에 국문을 열어 서방 기술과 자본 요소를 받아들이고 국내외 경제 대순환을 개척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자원과 인력 우위가 가진 강점이 한껏 발휘됐다.
오늘날, 세계 경제가 또 다시 기로에 섰다. 코로나19와 보호주의가 공급망 재편을 촉발하고 국제 경제무역 협력을 억압하면서 글로벌화는 역류에 부딪쳤다. 중국 의사결정층은 적시에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을 상호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한다고 제시했다. 외부 풍랑에 마주해 최대 시장과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은 오늘날 더욱 침착하고 자신있고 전진과 후퇴에 근거가 있다.
특구의 성공은 대담한 실천에서 연원한다. 선례와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특구는 개혁 선행자로 돌다리를 두드리며 강을 건너는 용기와 대담한 시도로 특별한 일은 특별 처리하고, 시장의 규칙을 존중하며, 국제적 규칙과 규제를 받아들이고, 중국 경제와 세계의 연결을 촉진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시장 가격결정을 받아들이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를 기회로 과거의 울타리를 깼고, 많은 외자 기업들이 새 분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폐쇄와 보수는 출구가 없고 오직 국제 분업과 협력에 적극 참여해야만 시대와 나란히 나아갈 수 있고, 개방만이 국내외 자원의 고효율적 배치를 촉진해 산업구조 도약과 호혜협력, 윈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특구는 실천을 통해 증명했다.
특구의 성공은 타당한 방식에서 연원한다. 개혁·개방 테스트베드로서 특구는 대국이 개혁 선두를 달리게 할 조건이 있고, 끊임없는 탐색과 돌파로 옳으면 가고, 틀리면 고치면서 각종 가능성을 시도한다. 다른 한편으로 방화벽을 설치해 위험을 통제하고 더 큰 범위, 더 넓은 분야의 개혁을 위해 복제가능하고 보급가능한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전반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와해적인 실수를 최대한 방지했다.
오늘날 이런 ‘일선 개방, 이선 통제’의 타당한 방식은 중국 개혁·개방 중에서 여전히 연장선에 있다. 자유무역지대 건설에서 지역 협동발전, 자본시장 개혁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늘 대담한 시도와 신중하게 추진하는 방식을 고수하면서 혁신과 정도 고수, 돌파와 고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 개혁과 부강을 희망하는 국가에 방법론적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특구의 성공은 건강한 정경관계에서 연원한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타당하게 처리하는 것은 경제 거버넌스의 영원한 과제다. 40년간 역대 정부는 시장의 힘을 충분히 인정해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선전을 창업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오늘날 선전이 보유한 민영기업 197개의 선전시 GDP 기여도는 40%에 달하며, 납세 60%, 취업 70%, 특허 90%를 차지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로운 정경관계 덕분이다.
현재 보호주의 지배하에서 일부 서방국가는 시대의 추세를 거스르고 역행하면서 행정 역량으로 시장의 힘에 개입하고 왜곡해 이를 기회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발전 모멘텀을 촉발하길 바라고 있다. 그 결과는 혁신을 억압하고 자원 배치 효율을 낮출 뿐이다. 이 분야에서 기업과 친하고 기업에 혜택을 주고 ‘물을 대 물고기를 기르는’ 중국 특구의 거버넌스 지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거버넌스에 귀중한 귀감이 된다.
원문 출처: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