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2월5일] 3일 중국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열어 기업의 '퇴출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의 간편한 기업말소제도 보완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다. 회의는 중소기업의 간편말소제도를 보완해 기업 설립뿐 아니라 퇴출 과정의 편리성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를 통해 기업 구조를 개선하고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업 등록 말소가 퇴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았다. 기업은 말소 전에 채무 상환, 임금 지불, 사회 보험 및 세금 완납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말소제도는 각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전제로 과정의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회의는 기업의 파산 및 퇴출 상황 공시제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파산 및 퇴출 관련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기업신용정보에 포함시키겠다는 조치다. 회의는 이를 통해 신용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공평한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와 관련해서는 파산절차가 법에 근거해 진행되도록 관리인제도를 보완하는 조치가 발표됐다. 회의는 관리인의 직무이행 책임을 강화하고 채권자위원회·채권소유자회의 등의 조정 협상을 통해 직원·채권자·투자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