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8일 후베이(湖北)성 쯔구이(秭歸)현에서 열린 채용설명회 전경을 드론 사진에 담았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베이징 7월16일]중국 정부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이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용이 민생 안정의 최우선 과제이자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했다. 일자리가 부의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한 기본 조건이며, 더 나아가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올해 초부터 중국 지방정부와 주무부처는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덕분에 6월 고용 상황은 4월과 5월에 비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각종 정책을 통해 고용을 활성화,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 총리는 "현재 고용 상황이 호전됐으나 방심하기엔 이르다"며 "특히 대학 졸업생들과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시장주체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추가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인력 감축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감원만 한 기업에 대한 실업보험료 환급, 일자리 창출 보조금 등이 지급될 계획이다.
고용 촉진을 위한 창업 지원도 이어진다. 조건에 부합한 스타트업·자영업체에 최대 20만 위안(약 3천887만8천원)의 보증 대출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재정 기금에서 이자 보조금도 지급된다. 또 지방정부는 창업 인큐베이터의 임대료 등 비용 절감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졸업자나 이주 노동자와 같은 핵심 그룹 고용과 관련된 정책도 강화된다. 대졸생 취업 창구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서비스 아웃소싱 업계가 대졸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졸업생들에게는 맞춤형 취업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무직자 가족 중 최소한 한 명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차별 완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일례로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였던 사람에 대한 고용 차별을 엄격히 금지한다.
리 총리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고용 차별을 단호히 방지하고 바로잡을 것"이라며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고용권 침해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부서가 노동 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차별 행위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애인 호스트가 지난 5월 12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에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도시와 농촌에 장애인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사진/신화통신)
한편 회의에서는 중국에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연근무자로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력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의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자 역시 해당 직장에서 기초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들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 플랫폼에서 ▷사회보험료 납부 ▷의료비 정산 등도 처리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형태로 고용된 대졸자(혹은 취준생)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보조금이 확대된다.
회의에서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이 임시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매칭시키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연근무자는 연수를 받는 동안 보조금과 생활 수당을 받게 된다.
리 총리는 "기존 일자리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유연근무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