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망 베이징 12월13일] 중국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에 참석해 2024년 경제 업무를 총결하고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중국 경제 고품질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5년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거시정책의 적극성 강화
회의에선 내년에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전진), 혁신수호, 선립후파(先立後破·먼저 새로운 것 세운 후 낡은 것 타파) 등을 견지하고 정책 도구를 개선해 거시 조절 정책의 선제성·정확성·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재정 적자율 제고, 재정 지출 강도 강화,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 증가 등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도 주문됐다.
아울러 회의에선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통화 정책 기조가 '안정적으로 건전한'에서 '적절히 완화된'으로 조정된 것은 현재 경제 상황의 수요와 내년 경제 업무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역주기 조절 효과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진작시키며 경제를 반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쩡강(曾剛) 상하이 금융발전실험실 주임의 말이다.
회의에서 제기된 '지급준비율과 금리 적시 인하'에 대해 쩡 주임은 적절히 완화된 통화 정책 기조 아래 지준율과 금리 인하는 중국 경제의 역주기 조절을 보다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 유지 ▷사회 종합 융자 비용 하락 ▷내수 확대 ▷소비와 투자 잠재력 확산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의 콤비네이션 블로 효과도 강조됐다.
뤄즈헝(羅志恆) 중국세무학회 상무이사는 거시경제 거버넌스의 복잡성이 커지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사고와 방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사회 주요 발전 목표에 맞춰 통일된 거시 정책이 출시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내수 확대 주력
이번 회의에서는 '소비 진작 강화, 투자 효익 제고, 전방위적 내수 확대'를 내년 9개 중점 임무 중 우선 과제로 삼았다.
리청젠(李承健)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 제2연구실장 주임은 "내수 부진에 따른 어려움이 크다"며 "주민 소득 개선, 소비력 강화, 나아가 소비 진작,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중저소득층 소득 증대 및 부담 절감'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적정 수준 인상'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시행 확대' '론칭 경제, 빙설경제, 실버경제 적극 발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리 주임은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중고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 시 제공되는 혜택)' 및 패키지 증량(增量)정책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동차·가전·가구 등 대종 소비가 빠르게 반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 회복세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맞춤형 소비, 체험 소비, 서비스 소비 등 새로운 엔진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는 현재의 수요이자 미래의 공급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회의에서는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프로젝트 추진을 강력히 지원하고 중앙 예산 내 투자를 적정 수준 늘리며 도시 갱신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기로 계획했다.
◇기술 혁신으로 이끄는 신질 생산력 발전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으로 신질(新質·새로운 질) 생산력 발전을 이끌어 현대화 산업시스템을 건설하자'고 강조하며 혁신 드라이브 발전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내비쳤다.
새로운 기술·제품·시나리오와 관련한 대규모 시범 응용,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육성, 국가 전략 기술 역량 강화 등 여러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배치도 이뤄졌다.
특히 '내부 출혈성' 경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정부와 기업의 행위를 규범화한다'는 표현이 주목을 끌었다.
리웨이(李偉)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부연구원은 '내부 출혈'에서 벗어나 지역, 기술 노선, 산업 유형에 따라 각자가 가진 특징과 우위를 조합해 서로 다른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쏠림 현상이나 거품화를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신구 역량 간의 꾸준한 교체가 요구됐다.
리 부연구원은 신구 역량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 발전의 연속성을 높이고 디지털·녹색 기술로 전통 산업을 업그레이드해 전통 산업의 개조와 신흥 산업의 육성을 모두 실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개혁개방을 통한 내생적 발전 동력 강화
한편 경제 체제 개혁의 실행도 예고됐다. 민영 경제 촉진법 출범, 기업법 규범화 전개, 전국 통일대시장 건설 가이드라인 제정,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 촉진, 재정·조세 체제 개혁, 자본시장 투·융자 개혁 심화 등이 그것이다.
수준 높은 대외개방을 통해 무역과 외자의 안정화를 꾀하려는 구체적인 조치들도 제시됐다. 이에 서비스 무역, 녹색 무역, 디지털 무역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베스트 차이나' 브랜드를 구축하며 서비스업의 개방을 꾸준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이웨이제(崔衛傑)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부원장은 일련의 조치들은 개방의 초점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 추세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지역 전략의 시행 강도를 높여 지역 발전을 활성화하려는 방안도 제안됐다.
궈리옌(郭麗岩)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을 통해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더 높은 차원의 새로운 개혁개방의 구도를 만들어 새로운 성장극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보장 및 개선 확대
신형 도시화와 향촌 진흥, 탄소 및 오염물 저감, 민생 보장 및 개선...대중의 관심사에 부합하고 민생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배치됐다.
회의는 식량 가격 형성 메커니즘 개선, 생태 문명 체제 개혁,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강화, 중점 계층 고용 촉진, 의무교육 균형 발전, 의료·보건 인프라 강화 등 목표를 분명히 했다.
진리(金李) 남방과기대학교 부총장은 "민생의 보장 및 개선은 중국식 현대화 발전의 중대 임무인 만큼 도농 융합 발전, 경제·사회 발전 전면 녹색 전환 등 방안들이 배치됐다"고 밝혔다. 가깝게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멀게는 질 좋은 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 목표다.
"부동산은 리스크를 제거해야 하는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최근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거시경제연구원의 류린(劉琳) 연구원의 말이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반등 추진, 성중촌(城中村∙도시 속 농촌)과 노후 주택 개조, 유휴 용지 및 상업용 건물 활성화 등의 조치가 제시됐다. 류 연구원은 부동산 업계가 회복 발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러한 조치들은 현재의 호조세를 이어가고 정책적 호재를 시장 신뢰와 발전 효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