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중이 지난달 28일 일본 중의원(하원) 회관 앞에서 고액 방위비 예산안 통과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도쿄 3월1일]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달 28일 중의원(하원)의 다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예산안에는 방위비 6조8천억 엔(약 66조1천748억8천만원)이 포함됐다.
이날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14조3천800억 엔(1천113조1천4억800만원)이며 이중 방위비가 6조8천200억 엔(66조3천695억1천200만원)에 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 입헌민주당·유신회·공산당 등 야당은 모두 고액 예산안 통과에 반대했다.
이날 일본 민중과 야당 인사들은 중의원 회관 앞에서 '군비 확장 반대'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중의원의 고액 방위예산 통과 반대 집회를 열었다.
후쿠시마 미즈호 일본 사민당 대표는 집회에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는 방위 예산 외에도 3조 엔(29조1천948억원)이 넘는 방위력 강화자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방위 관련 예산 총액이 약 10조 엔(97조3천160억원)에 달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방위력 강화자금 법안'이 내각회의를 통과해 군사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후쿠시마 대표는 일본은 교육, 사회보장, 물가 안정, 팬데믹 이후의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에 더욱 투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방위예산 증액으로는 평화도, 국가 안보도 실현할 수 없다며 "미국을 따라 불장난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안에 따르면 일본은 2천113억 엔(2조562억8천708만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구입할 예정이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참의원에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이 지날 경우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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