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2월 12일] 1월 상순 중국 허베이(河北)성 “양회(兩會)”가 가장 먼저 시작돼서부터 마지막 세개 성인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지린(吉林)성 인민대표대회가 9일 개막하면서 2015년 전국 31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양회”가 전부 개최됐다.
관례에 따르면 해마다 1, 2월 사이에 연이어 개최되는 지방 “양회”는 지방 각급 정부에서 대중들에게 정치 성과를 보고하고 정책 실행 방향을 작성하는 “창구”이며 3월 초에 개최되는 전국 “양회”의 전조다.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화제와 핫워드를 통해 올해 중국의 지방 “양회”에서 보여준 새로운 발전 신호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GDP 증속, 어떻게 “신상태”에 적응할가
현지 “양회”가 금주내에 페막되면서 전국 31개 성의 2014년 경제 “성적서”가 전부 공표됐다.
2014년, 전국의 총 24개 성의 GDP 증속이 전국의 전체 증속(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각 성의 GDP 증속에는 모두 부동한 정도의 반락이 나타났다.
이런 배경 속에서 각 성에서는 모두 비교적 신중한 2015년 경제성장 예상 목표를 제기했다. 시짱(西藏)에서 제기한 GDP 증속이 2014년의 수준을 유지한 것 외 대부분 성에서 연간 성장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
”신상태” 아래 새동력 만들어낸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중앙경제사업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한 “신상태(新常態)”가 올해 지방 “양회”의 핫워드로 부상했고 “신상태”에 적응하기 위한 새동력을 찾아내는 등 볼거리가 꽤 많았다.
각지정부의 사업보고서를 정리해보면 지방 발전의 새동력은 바로 상층설계의 국가전략을 시달하는 것이며 해당 지방의 자원천부, 구역우세와 지방혁신에 밀접하게 의존하는 것이다.
31개 성에서는 전부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의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 전략을 위해 봉사할 것임을 밝혔다. 징진지[京津冀,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지역]협동발전, 창장(長江)경제벨트, 환보하이(渤海)경제벨트 등 국가 구역 발전 전략도 지방 발전이 빌리고자 하는 “동풍”이었다.
관건적인 한해, 개혁심화의 “착지”가 빨라지고 있다
2015년은 전면적 개혁 심화의 두번째 해이며 관건적인 한해이기도 하다. 행정 심사제도 개혁, 국유 자본 국유 기업 개혁, 예산 관리 개혁, 금융 개혁과 혁신…각 지 “양회”에서 올해의 개혁 리스트를 앞다투어 공개했다.
국유 기업 개혁은 올해 각 성, 구역, 시 개혁의 중점 영역이며 “시장의 재조합”, “혼합소유제”, “전체적 상장”, “국유자본운영플랫폼” 등이 키워드로 부상했다. 행정 심사 사안을 간소화하고 중개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권력 리스트를 공개하는 것…각지 “양회”에서 정부들 모두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의 하부 이양과 같은 “이익” 방출 성적서를 공개했으며 다음 단계 행정기구 간소화, 권력 하부 이양의 착력점(著力點)을 제기했다.
민생관심, 또 다른 “새성원” 추가
민생은 지방과 전국 “양회”의 가장 기층화된 핫이슈다.
올해의 지방 양회를 보면 의료, 양로, 환경보호 등 민생 영역의 전통적인 “핫워드”가 여전히 주목을 받았다.
여러 성에서 정부사업보고에 “스모그 단속 성적서”를 공개했다. 예를 들어 PM2.5 평균농도, 베이징은 4% 하락하고 허베이는 12% 하락했으며 톈진은 13.5% 하락했다.
민생은 “오래된 문제”외에도 “새로운 관심”을 드러냈다. 새해의 벽두부터 나타난 택시, 도시안전과 같은 현실문제가 지방 양회에서 주목하는 초점이 되었다.
맑고 깨끗한 정치, 법치와 반부패에 주목
중구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후에 소집된 지방 “양회”에서 법치와 반부패가 중요한 화제로 떠올랐다.
“체계적, 붕괴식 부패”가 나타난 에너지 대성(大省) 산시(山西)가 주목받았다. “우리 성에서 발생한 엄중한 부패문제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얻고 부패 불법 분자들이 법의 제재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리샤오펑(李小鵬) 산시성 성장이 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각지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정부사업보고에서 “법치”의 무게감이 컸다. 4중전회에서 제기한 정부 법률 고문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데 관한 제안도 올해 지방 “양회”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것은 정부에서 “제멋대로” 일을 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회”는 고위층 인사조정의 장소이기도 하며 2015년 초의 중국 성급 정계 요인의 진영에 주목해 볼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