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사 베이징 3월 11일] 인웨이민(尹蔚民)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부장은 10일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2015년에 정년 퇴직 연령 연장에 관한 정책과 방안을 제정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책과 방안이 제정되면 2016년에 중앙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으면 사회에서 의견 수렴하고 정책과 방안을 수정, 보완할 것이다. 해당 정책과 방안은 2017년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책의 실시는 아직 상당히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웨이민 부장은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마련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정년 퇴직 연령의 연장 정책은 주로 현재 중국 법률에서 규정한 퇴직 연령이 비교적 낮은 실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중국의 법률 규정 퇴직 연령은 1953년 “노동보험조례”가 규정한 것이다. 1978년 국무원은 문건을 발표하여 여성 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50세, 여성 간부는 55세, 남성 노동자는 60세이라고 재차 명확히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초기에 제정한 이 퇴직 연령 정책은 현재 경제와 사회 발전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정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인웨이민 부장은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이 정책은 사회적 공감대를 진일보 형성해야 할 것이다. 방안 제정 시에 사회 각계의 의견과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각측의 관심사를 골고루 포함시키고 각측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번째로 중국 인구 고령화 추세와 노동력 상황에 근거하여 시간대와 절주를 조정할 것이다. 두번째로 작은 발걸음을 통해 점진적으로 방안을 완성할 것이며, 매년 수개월만 연장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들여 규정한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 할 것이다. 셋번째로는 방안 실시를 사회적으로 통보할 것이다. 퇴직 연장 방안 출범을 앞두고 사회에 통보할 것이며 방안의 실시 시간은 최소 5년 이후일 것이다.
그는 중국의 퇴직 연령 연장 정책은 점진적으로 퇴직 연령을 연장할 것이며 이런 정책은 세계 각국 특히 일부 선진국들이 보편적으로 취하는 정책이라고 표시했다.(번역/ 전명)
